정부 "별도 정관 마련해 인사 독립하겠다"
철도 경쟁도입 방안이 진통 끝에 '코레일'과 '코레일 자회사' 경쟁체제로 결정됐다. '아버지와 아들'이 대국민 서비스 경쟁에 나서는 셈이다.
정부는 경영을 철저히 분리한다는 계획이지만 국제회계기준(IFRS)이 모회사와 자회사를 한 몸으로 간주, 연결재무제표를 적용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과 수서발KTX를 운영할 코레일 자회사의 회계, 경영을 분리해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경욱 철도국장은 "코레일이 지주회사라고는 하지만 경영에 간섭하지 못하게 하고 회계도 철저히 구분해 경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배구조에서부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신설회사에 코레일이 30% 이상 지분을 투자해 자회사로 편입시키고 나머지 지분은 민간이 아닌 연기금 등으로 채운다고 밝혔다. 이들은 순수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한다.
자신들이 추천한 이사를 이사회에 진입시키는 전략적투자자(SI)가 아니어서 자회사 경영에 간여할 수 없다. 정부는 코레일로부터 인사권을 분리시키겠다는 구상이지만 지배구조에서부터 모순이 발생한다.
지배구조는 또 인사 문제로 이어진다. 코레일 자회사는 코레일 출신의 기관사와 운영 인력들로 채워지게 된다. 코레일식 철도 운영이 그대로 이어질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김 국장은 "신설 회사의 인사에 관한 정관에 코레일을 배제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장이나 재무책임자(CFO) 등을 제외한 실무 경영진에 코레일 출신을 배제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코레일 인력 없이 경쟁회사를 설립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과도 대치된다.
코레일 자회사가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 우량한 실적을 낼 경우 모회사인 코레일도 재무제표상에 자회사 덕을 본다. 회계원칙상 자회사 실적이 모회사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코레일의 반발을 의식, 코레일의 인사권 개입을 최소화하거나 차단하는 방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시간을 두고 검토한 뒤 정관에 반영하는 쪽으로 일을 풀어나겠다는 설명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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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국장은 "인사에 관한 문제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서든 코레일과 회계·경영을 분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