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추미애 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측은 15일 "중기청으로부터 받은 '위장 중소기업 명단 및 지난해 공공조달시장 납품규모 자료'에 따르면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사업권을 따낸 대기업이 13곳에 달한다"며 "위장 중소기업은 총 36곳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추 의원 측은 "대기업은 대부분 지주회사 형태로 중소기업을 설립한 뒤, 공공사업 입찰을 따내는 방식으로 중소기업 일감을 가로 챘다"며 "참여한 업종은 레미콘, 가구 ,경관조명, 식육가공품 등 6개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공공부문에 참여가 제한된다. 때문에 위장 중소기업을 설립해 공공부문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추 의원 측은 "적발된 기업은 거짓보고 행위에 대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 것이 전부"라며 "이 규정 역시 올해 4월부터 시행돼 적발된 위장 중소기업 36곳 가운데 과태료를 낸 곳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 의원 측이 공개한 해당 대기업은 쌍용레미콘, 성신양회, 동양그룹, 유진기업, 삼표, 한국시멘트, 대상, 리바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