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장관, 3년마다 지원계획 마련해야
지식정보사회에서 유·무형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신(新) 지식인'을 제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3년에 한번씩 신지식인 육성·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신지식인협회를 설립하고 신지식인의 날을 지정하는 등 정부가 신지식인 보호 및 육성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된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대표발의)을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 57명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신지식인 육성지원 및 신지식의 사회적 공유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창출을 선도했던 신지식인들이 법적·제도적 지원이 없어 해당 분야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창조경제 발전의 핵심인 신지식인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 지역사회 및 국가 경제발전의 기반을 만드는게 목표다.
구체적으로는 △신지식인 선정 기준(신지식인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선정) △3년마다 신지식인 육성·지원 계획 마련 △신지식인협회 설립 △신지식의 날 지정 △신지식인에 대한 포상 및 융·투자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신지식인은 자신의 분야에서 다양한 정보를 습득·적용해 새로운 발상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적으로 이를 공유하는 사람을 말한다. '지식기반경제'를 주창했던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거론되기 시작했다.
역대 신지식인으로는 중졸 학력이지만 슈퍼고추를 개발·보급해 교과서에 수록된 고추박사 이종민씨, 장애를 딛고 네손가락으로 피아니스트가 된 이희아씨 등이 있다.
공동발의에 나선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은 "김대중 정부때부터 계속돼 온 신지식인 운동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하고도 잘 어울린다"면서 "이제는 민간운동으로만 그칠게 아니라 법적 운동으로 만들어 사회에 안착시키는게 좋겠다 싶어 여야가 손을 맞잡았다"고 밝혔다.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도 "이번 법안으로 창조경제가 보다 진취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