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의 부동산대책, 문제점·한계 드러나"

　국내 100위 이내 주요 건설기업 CEO(최고경영자) 10명 중 7명은 박근혜정부 들어 발표된 4번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 "문제점과 한계가 드러난 정책이었다"는 평가를 내렸다.

　특히 건설CEO들은 '희망임대주택리츠'를 가장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꼽았고 정부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책임을 '정치권 정쟁으로 인한 국회 기능 마비'에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불합리한 입찰제도 개선과 함께 거래세 등 세제인하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머니투데이가 지난해 12월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시공능력평가 순위(2013년 기준) 국내 100위 이내 건설기업 가운데 33개 기업 CEO를 대상으로 '2014년 정부 정책 및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

　박근혜정부의 건설·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 평가를 묻는 항목에선 '문제점과 한계가 드러난 정책이었다'고 답변한 CEO가 70%를 차지했다. '일부 미흡하지만 그런대로 만족스럽다'는 답변은 30%였다.

　가장 실효성 있던 정책으로 58%의 CEO들이 '취득세 영구인하'를 꼽았다.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는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 주택은 3%로 낮췄다.

　이로 인해 주택구매자들이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혜택을 봄으로써 거래활성화에 도움이 됐거나 앞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평가다.

　가장 실효성 없던 정책으론 '희망임대주택리츠' 사업을 첫손에 꼽은 건설CEO가 36%로 가장 많았다.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하는 희망임대주택 리츠사업이 '4·1 부동산대책'을 통해 제시됐으나 신청자가 많지 않아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여서다. 가계대출 증가현상 등을 낳은 '공유형모기지' 정책을 최악으로 꼽은 CEO도 15%로 2위를 차지했다.

　정부가 내놓은 관련대책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선 '정치권의 정쟁으로 인한 국회의 기능 마비'를 지적한 CEO가 76%를 차지했다. '정부의 부실한 정책'을 원인으로 선택한 CEO도 21%였다.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부동산정책으로는 39%가 '거래세 등 거래활성화 관련 세제 인하 및 감면'을 꼽았다. 이어 37%가 '분양가상한제 등 건축 관련 규제 폐지 및 완화'라고 답했다.

　시급히 개선할 건설정책에 대해선 49%가 '입·낙찰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꼽았고 '정부차원의 해외진출 지원'이 29%를 기록했다. '건설업체의 선별적 유동성 지원'을 선택한 CEO도 16%를 차지했다.

　건설기업 CEO들은 내년에도 정부의 건설·부동산시장 활성화 의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편이지만 실제 부양책을 내놓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도 많았다. '어느 정도 기대된다'는 답변(40%)과 '별로 기대되지 않는다'는 답변(36%)이 비슷했다. '기대도 실망도 되지 않는다'고 답한 CEO도 24%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