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기업 개혁, 근로기준법 개정 등 메가톤급 이슈 줄줄이 대기
6.4 지방선거를 비롯해 2014년에도 정치권을 뜨겁게 달굴 이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작게는 정치권 내부의 역학 관계와 지형을 바꾸는 사안부터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대형 이슈들도 적지 않다.
◇검찰·국정원·정치 개혁 '발등의 불'= 지자체 선거 방식을 논의하는 정치개혁특위, 국가정보원 개혁 방안을 도출하는 국정원개혁특위와 연말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새롭게 부상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등 검찰개혁 이슈는 당장 1,2월 중에 결론을 내야 한다. 1월 말이 활동 시한인 정개특위에서는 6월 지방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군구 기초의원·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와 인구수 증감을 감안한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로또식 선거'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 등이 핵심 쟁점이다. 지난 1일 1차 입법 절차를 마무리 지은 국정원 개혁도 '2라운드'가 이어지지만 사이버테러방지법이나 대공수사권 이전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이 커 활동시한인 2월 말까지 합의점을 찾기가 만만치 않다.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논의도 '가시밭길'이다. 여야는 법사위 차원에서 2월 말까지 합의 처리키로 했지만 합의 자체가 외국인투자촉진법 협상과정에서 즉흥적으로 이뤄진데다 여야의 시각차도 커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기 쉽지 않은 구도다.
◇ '메가톤급 이슈' 공기업 개혁·근로기준법 개정·기초연금= 공기업 개혁은 올해 내내 정치권을 지배할 이슈다. 이번만은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부실 문제를 뜯어 고친다는 게 여권의 각오다. 국가적인 비효율과 생산성 저하, 잠재적 재정 악화 등과 연결되는 중차대한 이슈로 보고 있다. 하지만 수서발 KTX 경쟁체제 도입으로 불거진 민영화 논란과 철도 노조 파업 과정에서 확인됐듯 노조와 야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근로기준법 개정 이슈는 재계가 가장 민감해 하는 사안이다.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의 범위 개념에 대해 판결을 내렸지만 여전히 애매한 부분이 있고, 개별 기업들이 임금 체제를 개편하는 문제까지도 연결돼 있어 법제화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국회에서는 2월 임시국회부터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연말에는 아예 논의조차 못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다른 근로기준법 개정 이슈들과 함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적지 않다. 3가지 이슈 모두 기업들의 고용 비용 증가와 연결되는 만큼 종합적으로 다뤄지는 것이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는 시각에서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공약 파기 논란에 기름을 부었던 '기초연금법안' 개정 논의도 시급하다. 연말 예산안 심사 때는 상임위 예산결산심사 소위에서 정부 기초연금법안에 근거한 올해 기초연금 예산안(5조2000억원)이 과반으로 의결되긴 했지만, 법안 처리에는 더 큰 진통이 예상된다. 지급 방식을 놓고 65살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차등지급해야 한다는 여당주장과 똑같이 지급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이 팽팽히 맞서 연말 국회에서는 제대로 논의조치 못했다. 법령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7월 시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적잖다.
◇개헌 논의 불 붙을까= 올 상반기 가장 큰 정치 이벤트는 지방선거다.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 지형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해 새누리당과 민주당, 안철수 신당 간에 사활을 건 일전이 예상된다. 선거에서 패하면 여권은 국정 운영 동력이 급속히 쇠퇴할 수 있고 제1 야당인 민주당은 분당을 넘어 공중분해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안철수 의원측도 세력화의 교두보를 마련하지 못하면 조기에 '새정치'의 꿈을 접어야 한다. 개헌 논의가 진전이 있을지도 관심이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신년사에서 "개헌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 2일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장에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를 내정했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여야 국회의원 120여 명이 참여하는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워크숍을 열어 이달 개헌 공론화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개헌 논의가 정치권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밖에 없어 청와대와 새누리당 지도부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1987년 만들어진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 헌법에 대한 개헌 필요성은 여러 차례 제기돼 왔지만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