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이 끝내 독일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정부는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방위사업청은 7일 오전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캐나다 잠수함사업(CPSP) 결과를 존중한다"며 "다만, 정부와 기업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대응해온 만큼, 이번 결과가 기대했던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캐나다 잠수함사업(CPSP) 수주를 위해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원팀을 이뤘고 국방부와 해군은 물론 산업통상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운영하여 정부와 군, 산업계의 역량을 집중해 왔다"고 했다.
이어 "과거 독일로부터 잠수함 기술을 도입했던 대한민국이 잠수함 원조국과 성능과 납기 등 모든 기술능력 면에서 대등하게 경쟁했다는 점은 우리 방산 기술력의 비약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경쟁 과정에서 도산안창호함은 태평양을 가로질러 캐나다까지 횡단하는 장거리 항해능력, 작전 지속성 및 안정성을 입증했다"며 "이는 K-방산의 역량을 캐나다 넘어 글로벌 방산시장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날 CPSP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를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CPSP 사업은 캐나다 해군이 2030년 중반 퇴역 예정인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할 최신형 디젤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건조 및 유지·보수·정비(MRO) 등 관련 사업 규모만 약 60조원으로 추산된다.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과 TKMS가 경쟁했지만, 캐나다는 결국 독일의 손을 들어줬다.
캐나다 측은 당초 한국과 독일 양국의 잠수함 모두 요구 조건을 충족했다고 했다. 잠수함 자체의 성능보다는 캐나다 경제·안보 기여 등에 초점을 뒀다.
한국 측은 현지 일자리 창출과 속도감 있는 잠수함 인도 등을 내세웠다. 독일은 잠수함 인도 순위를 캐나다로 우선 배정하는 승부수를 띄웠고, 나토에서 장기 운용된 잠수함의 신뢰성과 북극해 작전 능력을 강조했다. 북극을 중심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이 거세지는 가운데 미국마저 캐나다와 거리를 두자, 캐나다가 결국 안보동맹인 나토 회원국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십년에 걸친 60조원 규모의 기대 수익이 사라지면서 방산 강국으로 올라서려던 정부의 구상도 지연될 전망이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글로벌 방산 수출 점유율은 6%로 전 세계 4위이지만 이는 폴란드와의 초대형 방산계약 의존도가 컸다. 2020~2024년 한국 방산수출의 46.2%를 폴란드가 담당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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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전만해도 수출의 약 90%를 인도네시아와 튀르키예가 양분했다. 수출대상국도 유럽·중동·아프리카·남미 등 23개국으로 확대됐지만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또다른 초대형 계약이 절실한 상황이다.
방사청은 이번 수주전에 대해 "비록 전략적 여건의 불리함을 넘어서지는 못하였으나, 방사청은 이번 사업의 경험을 단순한 실패와 좌절로 남기지 않고 방산 4강 도약을 위한 귀중한 교훈으로 바꿔내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를 위해 방산 AI(인공지능) 대전환을 추진해 기술 격차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획기적인 현지화 전략을 통해 주요 방산시장에 확실히 진입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번 과정을 통해 형성된 캐나다와의 협력관계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CPSP 입찰 과정은 한국 잠수함의 기술력과 한–캐 방산협력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계기"라며 "이번 경쟁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교훈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향후 대형 방산수출 전략을 더욱 발전시키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