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정보 유출 대책 입법, 2월국회 통과 먹구름

與 금융소비자원 vs 野 징벌적 손배 대치..4월로 넘길 가능성도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사태 후속조치법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극심한 난항에 빠졌다.

신용정보 유출 피해시 징벌적 손해배상·집단소송까지 가능하게 하는 법안은 민주당이 원하고 있지만 새누리당과 정부가 법체계를 흔들 수 있다며 난색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금융위원회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설립하는 법안을 강력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금융감독체제 개편이 먼저라며 손을 저었다. 극적인 진전이 없다면 관련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무위는 전날(24일)에 이어 이날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막판 절충을 시도했지만 여야가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우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시 각종 구제방안을 담기로 했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배상명령제 등 강력한 조치를 포함하자는 민주당과 이 경우 규제가 과도해진다고 우려하는 새누리당이 맞섰다.

금소원 설치에 관해선 여야 입장이 뒤바뀐다. 새누리당은 금융 피해자 구제가 목적이라면 금소원 설치가 당연하다며 신용정보법과 함께 2월 국회에 관련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논의가 충분치 않은 사안이고 법개정 결과 금융위 몸집만 키우고 문제해결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며 부정적이다.

정무위 안팎에선 여야가 신용정보법 관련 사항에 상당부분 접근하고도 금소원 신설법에 막혀 최종 타결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본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금소원 신설을 수용하면 여야 '빅딜'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날 오후 가까스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선 여야 신경전이 팽팽했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금소원 신설은 지난해 법안제출 이후 법안소위에 한 번도 상정돼 심사한 적이 없다"며 "충분히 논의하는 게 온당하지만 대통령이 갑자기 업무보고에서 '이달 안에 처리하라'고 했다는 순간부터 절차가 이렇게 왜곡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이자 법안소위원장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청와대가 2월 처리를 지시했다니, 어떤 근거인지 모르지만 대단히 유감이고 불쾌하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신용정보법과 금소원 설치 건에 대해 "이견이 많고 숙성이 안된 것"이라며 "계속 노력해 4월에 국민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월 국회에 통과시킬 수 없다면 3월중 협의를 계속해 4월 임시국회엔 통과시키겠다는 뜻이다. 2월 국회는 오는 27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지만 미처리 법안을 위해 28일 본회의를 추가로 열 가능성도 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금소원법은 이대로 받을 수 없다"며 "공청회 토론회 등을 제대로 거쳐서 4월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 대책에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합의안에) 안 들어와 있고, 안전행정위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도 다 관련법이 연계돼 있다"며 "정무위만 선언적으로 해놓으면 알맹이 없이 무슨 소용이냐"고 말했다.

일부 여야 합의 법안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가결했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각각 제출한 대부업법은 미등록대부업자의 불법 대부영업을 규제하는 내용이다. 시도지사 등이 불법 광고를 발견한 때, 해당 번호 사용중지를 미래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