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 법안발의
과학기술인들에 대한 복지 및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 신설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2명은 28일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과학기술인이 우대받고 존경받는 사회를 조성하는 것이 창조경제 구현과 국가경제 도약을 위한 최우선적 과제"라며 법안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 법안은 과학기술분야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 공헌·헌신한 사람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해 포상과 보상 등 금적적인 지원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들에 대해 △명예의 전당 헌액 △의전상의 예우 △출입국 시 우대 △과학기술인을 위한 주거시설의 우선 입주 등 크게 확대된 예우와 복지 지원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과학기술유공자의 유공등급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고, 과학기술유공자의 생활수준을 고려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중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던 중 사고 등이 일어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이 밖에 과학기술인의 정년 연장 및 정년 후 재고용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장려하고 과학기술인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법 제정을 통해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과학기술인이 연구개발에 몰입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을 지원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자라나는 미래세대들이 과학기술인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