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새정치聯, 재외선거 '인터넷투표' 허용 추진…새누리, 18대 대선과정서 우편투표 허용 추진
새정치민주연합이 재외국민선거에서 인터넷 투표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18대 대선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우편투표 허용을 추진한 바 있는 만큼 재외국민선거 방식이 개선될지 관심이 쏠린다.
김성곤 새정치연합 의원은 23일 재외국민선거에서 인터넷 투표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재외국민은 전자우편과 가족대리신청, 교민 밀집지역 출장 접수 등을 통해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정작 투표는 반드시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할 수 있다.
실제 지난 18대 대선에서 태국 치앙마이에 거주 중인 한 재외국민이 왕복 30시간 버스를 타고 방콕에 위치한 주태국한국대사관에서 투표를 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의 재외선거 투표율은 2.3%, 제18대 대선에서는 7.1%에 그치는 등 재외선거 투표율 제고를 위한 재외국민 선거 방식 개편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재외국민 관할 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신분증명서를 전자파일 형식으로 첨부)를 거쳐 인터넷으로 투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새정치연합은 구 민주당 시절부터 전당대회 시 해외 대의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한 투표를 허용해 왔으며, 지금까지 부정투표 등 어떠한 기술적 문제도 발생한 적이 없다"며 "지난 2005년 선관위는 재외선거를 온라인 전자투표로 운영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 실행방안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우편투표를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지난 18대 대선 과정에서 추진한 바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이 2012년 7월 대표발의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재외선거 등록신청 및 투표시 공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공관 이외 지역에도 투표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소관상임위인 안전행정위 법안심사소위에서 2년째 잠자고 있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