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눈에 비친 법정…'졸고, 막말하고, 지각하고'

"좌배석 판사가 대놓고 졸고 있었다."

"판사가 졸았다. 판사가 졸면 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 하겠다."

지난 1년간 전국의 법원을 모니터링한 대학생들의 눈에 비친 법정의 모습이다. 이들의 눈에 법정은 여전히 지각을 하는 판사와 재판 중 조는 판사, 막말을 하는 판사가 존재하는 곳으로 파악됐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법률소비자연맹과 함께 서울법원종합청사 등 전국의 23개 법원에서 2013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3174명의 대학(원)생들이 매일 법원과 법정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분석·편집한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생 모니터위원의 2.2%(71명)는 "재판 중 조는 판사 목격했다"고 답했다. 재판 중에 졸고 있는 판사는 2012년(145명)에 비해선 줄어 들었지만 지난해(42명)와 비교해선 늘었다.

단독 재판부에서 졸고 있는 판사는 없었지만 합의부에선 배석판사가 일부 졸고 있는 것으로 목격됐다. 어느 판사가 졸고 있는 지에 대해선 재판장이 15명, 좌배석 판사가 44명, 우배석 판사 29명으로 각각 응답해 지난해와 같이 좌배석판사가 가장 많이 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모니터위원의 8%(255명)가 판사의 지각을 목격했다. 기본적인 시간 약속도 지키지 않는 판사가 사회적 약속을 내리는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지각판사를 목격한 모니터위원의 85.71%(218명)는 '지각판사가 사과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다만 드물게 사과를 하는 경우엔 판사의 정중한 태도에 존경과 호의를 느껴 오히려 늦은 데에 부정적인 느낌을 일소해줬다는 모니터위원들의 의견도 14.5%(37명) 였다.

아울러 5%(161명)의 모니터위원은 "판사가 재판당사자를 무시하는 언어사용을 목격했다"고 응답했다. 모니터위원의 0.6%는"당사자 싸움시 편파적인 주의를 준다"고도 했다. 심지어 재판 도중 당사자가 서로 언성을 높여서 싸우는 경우에 판사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에 대해선 "다툼을 무시하고 중간에 그냥 말을 끊고 재판을 계속한다"가 3.5%(110명), "다툼에 개입하지 않고 방관하는 태도를 보인다"가 1.8%(56명)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