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전문가 의견 받은 후 재논의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자본금을 현재 2조원에서 3조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 통과가 보류됐다.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책임규명 없이 법정자본금을 증액해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소속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 1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자본금 확충에 대한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7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자본금을 현재 2조원에서 3조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자본금을 2조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 한도에 다다르고 있다"며 "안정적 광물 수급 기반을 마련하고 공사의 자원개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의 자본금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자본금 확충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컸다.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적정성과 매각계획, 향후 투자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하자고 하는 이런 시기에 이 법안을 꼭 통과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자본금을 2조원에서 3조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광물공사의 과도한 욕심이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일방적 요구"라고 말했다.
그는 "현실을 감안해 진정성 있는 방법을 찾아 산업통상자원부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며 "자본금을 2조원에서 3조원으로 늘려야 되는 전문가 의견서를 받아오면 그때 다시 구체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홍영표 법안심사소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도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부실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않은 가운데 이제와서 자본금을 1조원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광물공사가 이 상태로 존속해야 하는지 없애버려야 할 조직인지를 따져보고 1조원 출자를 하든 말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소위원장은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내년 2월 임시국회가 되든 추후에 다시 논의키로 하자"면서 "보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