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단통법 여파? 도서비·통신비 세제지원 논의 부활

최근 잇따라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도서정가제가 오히려 가격인상 효과만 불러왔단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가 통신비와 도서구입비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조세소위에는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관련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 최민희,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건의 법안이 회부돼 병합심사 중이다.

박인숙 의원과 최민희 의원은 도서구입비에 대해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을 동일하게 제시했다. 다만 1년에 최대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만 각 100만원, 200만원으로 다르다. 장 의원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도서, 전자출판물 구입비를 연1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을 내놨다.

지난 17일 조세소위 첫 심사 당시 여야 의원들은 도서구입비 소득공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었고, 사실상 폐기시키는 것으로 가닥을 모아갔다. 최 의원 안과 박 의원 안은 지난해 조세소위에도 다뤄졌지만 다른 품목과 형평성을 이유로 계류됐다.

그러나 도서구입비 세제지원방안은 일주일 뒤인 24일 2차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야당 의원의 강력한 주장으로 '재논의' 대상으로 되살아났다. 지난 20일 도서정가제를 하루 앞두고 인터넷 서점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등 극심한 혼란을 겪는 과정에서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필요성이 제시된 것으로 풀이된다.

근로소득자의 통신비 지출에 대한 공제제도에 대해서는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 김윤덕·김관영 새정치연합 의원이 발의한 3건의 법안이 소위에 회부돼 있다.

김관영 의원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 이용료의 15%를 근로소득자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특별세액공제 신설안을 내놨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연20만원 한도, 5인 이상일 경우 연 20만원에 1명당 5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대출 의원과 김윤덕 의원은 전기통신사업자, 방송통신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 이용료를 연 12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을 동일하게 내놨다. 이들 법안은 2012년부터 조세소위에서 계류하고 있던 것으로, 김관영 의원안과 병합심사를 위해 올해 소위에 다시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도서구입비와 통신비에 대한 세제지원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품목에 대해 소득공제를 인정하면 전기료, 수도료, 교통비, 신문구독료 등 다른 항목에 대해서도 같은 요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대규모 세수감소도 예상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김관영 의원의 통신비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하면 5년간 8조8699억원(연 평균 1조7740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지난 25일 기재위 조세소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신설, 통신비 특별세액공제 신설을 중점추진 법안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