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총 지방귀속분 개별소비세 전체 인상의 52%
여야가 담뱃값 인상폭을 2000원으로 인상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 개별소비세 증가분의 20%를 지방에 교부키로 합의했다. 개별소비세 가운데 지방재정으로 쓰이는 세수의 비율은 전체의 52%에 달할 예정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28일 담뱃값을 당초 정부안대로 2000원 올리되 1갑당 584원인 개별소비세의 20%를 국세인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 지방으로 내려보내는데 합의했다.
또 나머지 80% 가운데 지방교부금으로 내려가는 비율을 조절해 전체 지방정부로 귀속되는 최종비율은 52%가 된다.
소방안전교부세를 제외한 개별소비세 80%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기본 20.27%가 내려가고, 일부교부세 형태가 20%가량이다. 80%의 40.51%, 즉 32%가 지방정부에 귀속된다는 것. 소방안전교부세 20%와 더하면 개별소비세의 증가분 중 절반 이상이 소방안전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국세인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17개 광역시도단체에 재정을 골고루 나눠줄 수 있다는 점이 큰 성과"라며 "국민안전세라고 명명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열악한 소방시설과 인건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속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란 것이다.
백 의장은 "원래 일반교부세는 서울시에 지급되지 않지만 소방안전세의 경우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특례로 서울시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넣겠다"고 했다. 백 의장은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3600억원에서 최대 5600억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박원석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면 지자체에 돌아가는 재정은 8136억원이 증가한다. 구체적으로는 △담배소비세 1025억원 △기존지방교부세 3707억 △소방안전교부세 3404억 증가한다. 또 지방교육청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세 1243억 감소 △교육재정교부금 3905억 증가로 최종 2662억원이 증가하게 된다.
중앙정부는 건강부담금 8728억원에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합한 8249억원 등 총 1억6977억원을 가져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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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담뱃세의 중앙: 지자체: 교육청 배분비중이 32: 44.2: 23.8이었던 것에 비해 합의안에 따르면 40.5: 39.9: 19.6으로 변경된다.
박원석 의원은 "정부 원안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전체 담뱃세 세수증가액 2조8000억원 중 1조7000억원이 중앙정부에 귀속되고, 현행지방세와 건강부담금 중심의 담뱃세 구조가 개별소비세 신설로 바뀐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재정보전대책이라는 비판이 유효하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