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앞으로 대포통장을 대여·보관·유통하면 대가를 주고받지 않았어도 처벌을 받는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취지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희수의원 대표발의)'을 가결했다.
법안은 금융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포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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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포통장을 대여·보관·유통하면 대가를 주고받지 않았어도 처벌을 받는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취지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희수의원 대표발의)'을 가결했다.
법안은 금융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포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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