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유통법 개정안, 대형마트 규제는 마이너스 게임"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국회에 상정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관련 "대형마트 규제에 따라 전체 소비가 촉진되고 있지 못하다는 견해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 참석해 "(대형마트 규제를 골자로 하는)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유통산업 전체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산업위는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5건을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백 의원의 개정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유효기간을 삭제해 대형마트 규제가 지속 실시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대형마트와 전통상권의 상생을 모색하는 취지의 유통산업발전법은 시행된 지 상당기간이 지났다"며 "소비 진작을 위해 대형마트 강제휴무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형마트에서 줄어든 매출 만큼 전통시장 매출이 늘었는지 수치를 보면, 윈-윈은 커녕 마이너스 게임"이라며 "법 개정에 따른 영향을 정부가 면밀히 팔로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에 "온라인 해외직구와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돼 과연 오프라인 점포를 규제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국회 법안소위 심의 때 유통 환경과 소비자보호, 중소기업 납품 업체들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며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균형을 맞춰 (개정안을)심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