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안철수 설득에 진선미 법안 비토까지 '가시밭길'

구(舊) 민주당의 창당 60주년을 계기로 잠시 소강상태였던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명 개정 논란이 또 다시 불거졌다. 특히 새정치연합 출범 이후 원외에서 새롭게 등장한 이른바 '마포 민주당'이 새정치연합에 생각보다 큰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새정치연합 내부에선 내년 총선을 기점으로 민주당 이름을 기필코 되찾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마포 민주당'이 처음 세워졌을 당시 새정치연합은 크게 신경쓰지 않는 눈치였다. 현역 의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구 민주당의 뿌리는 누가 봐도 새정치연합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원외 민주당이 '민주당'이란 이름을 내걸고 새정치연합에 지분을 요구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아직 지분까지 내놓으라 한 건 아니지만 '마포 민주당'은 '민주당' 이름을 가진 덕을 톡톡히 보는 모양새다.
실제 '마포 민주당'은 지난 18일을 기점으로 새정치연합에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중 아직도 '민주당' 간판을 내걸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간판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새정치연합이 유권자들에게 생소한 탓에 민주당을 그대로 내걸고 있던 일부 의원들은 '마포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마포 민주당'은 이 일을 자신들이 이룬 하나의 성과로 내세운다.
'마포 민주당'은 총선 국면이 접어들 무렵부터 '민주당'으로 선거운동 하는 사람들을 잡아내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민주당'을 내세워 표심을 호소하는 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란 이유에서다. 새정치연합으로선 당명을 뺏긴 게 생각보다 큰 불편이 된 셈이다.
새정치연합이 '민주당'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마포 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에서 한 석도 얻지 못하고 유효득표율도 2% 미만에 머무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한 당직자는 "선관위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득표율이 발표되는 즉시 '민주당'으로 재등록 할 것"이란 우스갯소리까지 했다.
이 경우 구 민주당과 합당했던 구(舊) 새정치연합 소속의 안철수 의원이 난제가 될 수 있다. 당명에 '새정치'란 단어가 들어간 이유는 안 의원으로 상징되는 '새정치'의 기치를 최대한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지금의 안 의원 세가 어찌됐든지간에 당내 일정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 안 의원으로선 당명에서 '새정치'를 빼긴 쉽지 않은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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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또 하나의 전제조건은 새정치연합 소속인 진선미 의원의 정당법 개정안을 막아야 하는 일이다. 유효득표율이 2% 이상 되지 않으면 정당등록을 취소하도록 돼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진 의원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새정치연합 입장에선 자당 의원 법안에 반대를 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 의원이 이같은 법안을 낸 이유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반영키 위함이었기 때문에 진 의원 법안을 막는 것은 헌재 판결에 반기를 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앞서 헌재는 유효득표율이 2%에 못미치는 군소정당이라 해서 이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건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래저래 새정치연합이 '민주당'을 되찾는 과정은 그리 만만해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