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김성주 "기금운용본부 분리해 전주 이전 막으려는 시도 저지해야"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3일 사퇴 압박 논란이 일고 있는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해 공단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시도와 연계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주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분리시켜 별도의 공사로 만들고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전주 이전을 저지시키려는 음모가 숨겨져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공단 내 공단 이사장과 기금운용본부장 사이의 인사갈등으로 보이는 이 문제는 현상적으로 보면 내부 문제로 보이지만 현존하는 두 실세 권력 간의 다툼"이라고설명했다.
이어 "정진엽 복지부장관이 (기금운용본부의)공사화 추진은 정부 공식 입장이라고 얘기했고 때맞춰 21일 최경환 부총리가 광주에서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는 것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그 첫 번째가 공단 내부 공사화 반대 세력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최광 이사장을 쫒아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기금운용본부장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만나고 난 뒤에 삼성 손을 들어줬고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낸 기금 약 7900억원을 손해봤다"며 "삼성은 전문가들 얘기로 3조원 정도 이득 봤는데 이 의사결정을 본부장이 독단적으로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엄청난 기금 손실에 대해 책임져야 할 본부장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보호 하고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이사장은 쫒아내려고 하는 것은 청와대가 국민 기금의 안정적 유지와 수익률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돈을 갖다가 쓰려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금운용본부가 공사로 분리되면 수익성 논리에 따라 청와대·정부의 입맛대로 재벌들 의도대로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며 "공단과 본부가 분리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공사화만 동의해주면 전북에 많이 투자를 해주겠다는 제안들이 있었지만 LH사태를 잘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합치는데 야당이 동의해주면 토지사업은 전주에 주택사업은 진주에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통합 후 (진주로)빼앗아 갔다"고 말했다.
아울러 "LH 싸움은 지역과 지역의 다툼이었지만 국민연금공단은 우리나라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금융자본과의 싸움이고 지역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