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6국정감사]
여야가 15일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각각 주목하고 있는 수사 사건을 언급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저녁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틀별시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직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오른 한강버스 리베이트(경제적 이익 제공)과 관련한 공세를 이어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 선정 과정의 뇌물·리베이트 의혹이 담긴 수사의뢰서를 공개하며 "통화 녹음과 목격자 진술 등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을 향해 이 서류가 청장 손에 도달하면 서울시나 서울시장과 관련된 사건이라는 이유로 눈치를 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수사의뢰서가 지난해 9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보고됐지만 서울시가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면서 특정인의 리베이트·뇌물 의혹은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 실무자들이 수사의뢰서까지 작성했던 사안이라면 수사해야 한다"며 인지수사가 가능하냐고 물었다.
고 청장이 이에 "가능하다"고 답하자, 행안위 야당 간사인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공개적으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외압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발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여권 공세도 이어졌다. 여당 간사인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 딸의 이른바 '허위 스펙' 의혹 수사에 대해 "1년 8개월 동안 압수수색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피고발인 측 조사는 한 차례 배우자 서면조사에 그쳤다"며 "권력자의 눈치를 본 전형적인 부실·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또 한 의원의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기소계획서 유출 의혹을 언급하며 "자료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철저히 수사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한 의원의 당원게시판 의혹에 대해서도 "서울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하고 있는데, 2024년 11월 고발한 뒤 1년 넘게 진전이 없다가 고발 1년9개월만인 최근에 첫 압수수색을 했다.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경찰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독자들의 PICK
지금 1,039명 읽는 중
야권에서도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과 여당을 50대 50으로 공정하게 수사해도 여당의 입장에서 수사한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며 정치 사건은 배당 단계부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맞고발된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사건이 각각 성동경찰서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배당된 점을 문제 삼았다. 권 의원은 "정 전 구청장은 12년 동안 성동경찰서와 협조 관계에 있던 성동구청을 이끌었는데 그의 사건은 성동경찰서에, 김 의원 사건은 광역수사대에 배당됐다"며 "정 전 구청장은 한 번도 조사하지 않고 김 의원은 조사했다면 불공정한 것 아니냐.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강 의원은 "김병기 무소속 의원은 조사받을 때 허리 통증을 호소하자 5시간 만에 조사를 멈췄는데 김재섭 의원은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고 서면조사를 요청했는데도 16시간 46분 동안 조사했다"며 "그래서 야당에서는 편파 수사다, 야당 탄압 아니냐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