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투자지도' 새로 그린 정부…"9대 분야 新성장기술 잡는다"

정부가 사물인터넷(IoT), 신약, 인공위성 등 미래 신성장동력 기술에 R&D(연구·개발) 예산을 집중 배정하는 중장기 투자전략을 내놨다.

또 이공계 대학의 연구 경쟁력 강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취업·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IPP(장기현장실습)형 '일학습병행제' 확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강화, '지역특화산업학과' 신설 등의 계획도 확정했다.

농식품 분야 R&D 투자와 연구성과 활용·확산 예산도 지금보다 각각 두 배로 늘린다.

미래창조과학부 등 14개 부처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이장무 공동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10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과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R&D(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16~2018년) 등 6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과심은 14개 부처 장관, 9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과학기술 분야 최고심의기구다.

'제1차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은 말그대로 R&D 투자 우선순위를 정한 것으로,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전략본부 출범 이후 새롭게 내놓은 정책이다.

최종배 미래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정부 R&D 사업의 전주기적 전략성을 제고했다"며 "계획·예산배분·조정·평가결과 등의 연계성을 강화해 보다 성공적인 R&D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전략은 주요 기술분야에 대한 시장전망 및 기술수준, 공공성, 정부투자 생산성 등 지표분석 및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9대 기술분야 투자 아낌없이=R&D 중장기 투자전략은 △ICT(정보통신기술)·SW(소프트웨어) △생명·보건의료 △에너지·자원 △소재·나노 △기계·제조 △농림수산·식품 △우주·항공·해양 △건설·교통 △환경·기상 등 9대 기술분야 별로 나눠 중점 투자분야와 전략을 도출했다.

앞으로 ICT·SW 분야는 콘텐츠와 사물인터넷(IoT), 생명·보건의료 분야는 신약과 의료기기, 에너지·자원 분야는 에너지저장과 신재생에너지, 소재·나노 분야는 탄소·나노·금속소재, 우주·항공·해양분야는 항공과 인공위성 등에 집중 투자한다.

미래부 측은 "이번 투자전략이 우리 주력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성장엔진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구소 밖 교육' 강화=국과심은 과학기술인재의 취업·창업 역량강화, 이공계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강화 등을 중심으로 한 '제3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16~2020년)도 심의·확정했다.

내용을 보면 구인·구직자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전공교육과 산업체 실습을 연계한 IPP형 ‘일학습병행제’를 2020년까지 60개 대학으로 확대 실시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된 지역특화산업학과(17개), 창업 학위과정도 신규로 운영한다.

이공계 대학의 교육·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K-MOOC', '산업연계 교육 선도대학(PRIME)' 등도 활성화한다.

아울러 '미래 수학·과학교육 표준(가칭)'도 개발, 초중등 단계에서의 이공계 필수교육이 대학교육과 연계되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SW 우수인재 발굴을 위한 'SW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과학기술인의 체계적인 경력개발·전환을 지원하고 여성·고경력 과학자 활용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과학기술인 경력개발센터(가칭)'도 설치·운영한다.

◇농업경쟁력 제고=국과심은 농업의 첨단산업화, 식품산업의 수출지원, 시장개방 대응 등 농정현안 분야 50대 핵심기술개발을 중점 추진하는 '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2015~2019년)도 심의·확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농식품 분야 R&D 투자를 5.5%(2015년 기준)에서 2019년까지 전체 농식품 예산의 10%까지 확대한다. 또 창조경제혁신센터내에 '농식품 벤처창업 특화센터'를 3개소 이상 늘리고, 농업기술정보와 120억 원대 투·융자 펀드 등을 조성해 지원폭을 기존보다 확대한다.

그 밖에 국과심은 △연구성과 활용·확산 예산 비중을 2.9%(2014년)에서 2020년까지 4.5%로 확대 △기업이 연구내용과 개발방식을 제안하는 '자유공모형·품목지정형 연구과제'를 2020년까지 산업부 과제의 50%, 중기청의 80%로 확대 △출연연이 중소기업을 밀착 지원하는 패밀리 기업수를 2973개(2013년 기준)에서 2020년까지 6000개로 확대 △출연연이 보유한 장비의 공동활용 허용률을 80% 수준으로 확대하는 '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2016～2020)을 심의·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