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환급 재원 규모·노후경유차 교체 시 개소세 인하 적용 시점 불확실
정부가 내수 경기 진작 방안으로 내세운 노후경유차 교체와 가전제품 환급 대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
노후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인하 적용 시점, 가전제품 환급 재원 규모 등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서다.
정부는 지난 달 28일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친환경 소비 촉진·소비심리 회복 대책’을 내놓았다. △10년 넘은 노후경유차를 신차로 교체 시 개소세 1.5% 적용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매 시 제품 값 10% 환급 등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발표일로부터 20일이 지난 현재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아직 없다.
우선 10년 넘은 노후경유차를 새 차로 교체할 경우 개소세를 기존 5%에서 70% 할인된 1.5%로 적용하는 대책은 현대·기아차가 정부 정책에 맞춰 노후경유차를 신차로 바꾼 구매자에게 추가 할인을 제공하겠다고 해 파급력은 더 커졌다.
그러나 개시 시점이 불확실하다. 개소세 변화율이 30% 초과 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개정해야 한다. 개소세 1.5% 적용 시점도 조특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가 원칙이나 국회 논의 과정에 따라 소급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관련 내용을 담은 조특법이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정부 역시 이런 점을 감안해 정부 입법보다 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의원 입법(김광림 새누리당 의원 대표 발의)이란 우회로를 택했다. 하지만 해당 조특법은 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도 안 됐다.
정부가 2009년 4월 발표한 ‘노후차 세제 지원 대책’과 비교하면 이번 대책의 불확실성은 두드러진다. 두 대책은 개소세 인하 대상이 노후차에서 노후경유차로 좁혀졌을 뿐 인하 구조는 거의 같다. 정부는 당시 정책 시행일을 발표 바로 다음 달인 5월 1일로 못 박았다. 국회도 시행일 하루 전날 해당 법을 통과시켜 정부 정책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노후경유차 교체 대책으로 인한 혜택이 최대 143만원인데 정책 불확실성으로 피해 보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며 “정부가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해야 정책 신뢰도가 생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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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월 적용되는 가전제품 10% 환급 정책은 이달 말 환급 주체인 에너지관리공단의 환급 시스템이 구축돼야 궤도에 오른다. 환급 순서는 물품 구매 시점이 아닌 환급 시스템 등록 순이다. 환급금 재원도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한국전력 사업자금으로 환급금을 충당하겠다고 했지만 전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지 아직 추산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환급 마감 시점을 ‘재원 소진 시’까지 밝힌 점 역시 도마에 오른다.
환급금 재원이 동 나면 소비자가 9월 안에 가전제품을 구매하더라도 환급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환급액 규모가 얼마나 될 지 추산 중”이라며 “재원을 무작정 쌓아둘 수 없어 재원 소진 시까지 환급하겠다는 방안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재원이 모자랄 지 아직 예단할 수 없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