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에 들어서는 데이터센터의 전력계통영향평가 통과 점수를 70점에서 75점으로 높인다. 대규모 전력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한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4년 8월부터 시범 운영해온 제도의 평가 대상과 기준, 방법 등을 고시로 정해 제도 운영의 근거를 마련했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이 주변 전력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살펴보는 제도다. 전기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등을 따지는 기술적 평가 55점과 지역에 미치는 경제·사회적 효과 등을 보는 비기술적 평가 45점으로 구성된다.
기존에는 수도권 데이터센터도 70점 이상이면 평가를 통과했지만 앞으로는 75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데이터센터는 상시 많은 전력을 사용해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비수도권 데이터센터와 그 밖의 업종은 기존처럼 70점 이상이면 된다.
감점 항목도 새로 만들었다. 전력 사용이 밀집한 지역에 들어서는 사업은 평가 점수에서 5점을 깎고, 상대적으로 덜 밀집한 지역은 감점하지 않는다. 전력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시범운영 평가 기준은 그대로 유지한다.
기후부는 시범운영 과정에서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입지 비중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시범운영 기간 수도권은 28건(1.9GW), 비수도권은 64건(7GW)으로 집계됐다.
평가 결과를 다른 사업자가 넘겨받아 활용하는 것도 금지한다. 평가 결과 통보서는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이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유효기간 안에 전기 사용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만료 2개월 전까지 연장을 신청하면 한 차례만 최대 1년 연장할 수 있다.
사업자 편의와 절차의 투명성도 높인다. 기후부는 신속한 처리 방안과 항목별 판단 기준을 담은 세부 매뉴얼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사업자가 서류 제출부터 진행 상황까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종합정보지원시스템을 2027년 초 구축할 계획이다.
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은 "전력계통 영향에 대한 평가는 강화하고 전기가 풍부한 지역에 입지하는 사업은 우대를 확대하는 등 국토균형발전과 전력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