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치리포트]건국절 논란

건국절? 승전일?…대선 앞두고 이념전쟁 시동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역사전쟁'을 시작할 태세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권에서 불붙인 건국절 법제화는 안보이슈와 함께 정치권의 화약고가 될 전망이다.

건국절 논쟁은 이명박정부 당시 보수진영 일각에서부터 제기됐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제헌국회를 세운 1948년 8월15일을 건국절로 기념해야 한다는 것. 이에 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8·15 경축사에서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이라고 언급하면서 다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여권에서는 건국절을 법으로 확립해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상해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건립,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 건립된 것"이라며 "상해에 건립된 것은 임시정부, 망명정부였다. 그 사실을 우리 헌법이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서는 건국 시점을 1948년 8월 15일로 잡는 것은 1차적으로 일제 식민 지배 당시 수립됐던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 계승을 부정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건국시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일제에 저항한 독립운동이나 친일 행위에 대한 재평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 간 첨예한 대립점을 만든다. 나아가 분단이 고착된 후 한반도 남쪽에서 단독 정부가 들어선 것을 건국으로 봐야한다는 관점은 북한 정권과의 역사적 단절을 전제로 한다. 즉 건국절에 대한 찬반이 북한에 대한 정치적, 이념적 편가르기로 귀착될 가능성이 크다.

야권 일부에서는 건국절 논란이 박근혜정부 들어 국면전환이 필요할 때마다 통합진보당 해산, 전교조 불법화,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이념 논쟁이 불거졌던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이에따라 더불어민주당은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건국절 논란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얼빠진 주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대표 취임 일성으로 "역사를 정권 논리에 따라 함부로 만지려 해서는 안된다"며 박근혜정부의 건국절 법제화 시도를 비판하고 "독재에 대한 평가는 냉정하게 하되 공과를 있는 그대로 존중을 하는 것은 국민 통합을 위한 것"이라며 역공 태세를 취했다.

야권의 '잠룡'으로 대권 무대를 내다보고 있는 안희정 충남지사는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을 승전일로 기념해야 한다며 건국절 비판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주장을 펴고 있다. 안중근 의사 등 독립투사들이 벌인 독립전쟁이 사실상 승리한 결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대담한 논리를 펴 야권 지지자들의 결집을 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이 건국절 논란을 과도하게 이슈화하는 데 대한 비판도 만만치않다. 야권에서는 오히려 여권이 의도한 이념 프레임에 휘말리는 악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안보나 국가와 같은 어젠다는 전통적으로 보수 진영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건국절 논란에 대한 맞대응이 대선에 유리한 전략이 아니라는 점에서다.

경제민주화나 일자리 문제 등 철저하게 실용적 이슈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새누리당 잠룡으로 꼽히지만 여권과는 거리를 두고 있는 남경필 경기지사가 대표적이다. 남경필 지사는 "건국절이다 아니다의 주장은 '또 저러는구나'라고 국민을 한탄하게 할 뿐"이라며 "일자리 등 당면한 현안 해결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건국절 논란에 선을 그었다.

새누리, 건국절 법제화 본격…연찬회서 윤곽 나올까

새누리당이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의원 연찬회를 통해 ‘건국절 법제화’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뉴라이트 계열로 알려진 류석춘 연세대 교수가 연찬회에서 ‘해방 전 우리 역사와 건국절의 의미’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하고, 이정현 대표도 연찬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건국절 법제화가 공식 당론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류교수는 “1919년 건국설은 김일성 정권에게 절반의 정당성을 주는 것이다”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안행위 소속 새누리당 중진 의원은 29일 “아직은 당에서 지침이 나오진 않았다”면서도 “연찬회에서 언급되면 법제화 움직임이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건국절 법제화 움직임은 지난 15일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로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박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광복과 함께 건국을 언급했다. 또 “광복절을 되찾아 대한민국을 건국한 선각자들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에게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경쟁과 창의를 촉진하는 나라의 기초를 세웠다”며 대한민국의 건국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건국을 언급하며 군불을 지피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즉각 화력을 지원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했고, 그 건국과 함께 초대 대통령 되신 분이 이승만 전 대통령"이라며 "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오늘은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한 것은 역사의 사실을 그대로 적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도 건국절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월 15일이 광복절이자 건국절”이라며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일부 권위적 행동을 보였다고 해서 건국 자체를 깡그리 무시해서는 우리나라의 생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국절을 분명히 법제화해 8월 15일은 광복절이면서 건국절로 모든 사람이 다시 새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8년 전 건국절 법제화를 시도했던 정갑윤 의원은 다시 한 번 법제화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정 의원은 “공교롭게 1945년 8월 15일이 광복절이고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다. 두 개가 겹치는 바람에 문제가 발생한다”며 광복절을 건국절로 전환하려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우리도 당당하게 어느 날이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절이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법제화에 국민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갑윤 의원은 지난 2007년에도 건국절을 법제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건국절 기념 행사 추진 등에 시민사회가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며 강력히 반발해 정 의원은 관련 법안 발의를 철회했다.

보수 여당의 건국절 추진은 처음 있는 주장이 아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이 전 대통령은 그해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한민국 건국 60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건국절 법제화? 헌법은 어떻게 하고…

야당 측이 '건국절' 법제화에 반대하는 논리는 제헌헌법 전문에서 출발한다. 1948년 7월17일 공포된 제헌헌법 전문에는 '기미 삼일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규정돼 있다.

1919년 3·1 만세운동 당시 전 국민적 염원을 담아 낭독된 독립선언문('오등(吾等)은 자(玆)에 아(我)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과 이를 구체화해 김구 등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4월11일 중국 상하이에서 만든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뿌리를 찾는 것이다.

임시정부가 제대로된 국가의 모습을 갖추고 있진 못하지만 독립국가에 대한 전 국민적 열망이 반영된 만큼 건국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헌법 역시 이같은 시각과 일치한다. 현행헌법 전문에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써 있다. '1919년 건국, 1948년 재건'이라는 입장이다.

1948년 9월1일 대한민국 관보 1호에 연호를 '대한민국 30년'이라고 기록했다는 점(사진 참조)이나 같은 해 제헌국회는 개원식 축사에서 "민국 연호를 기미년에서 기산하여 '대한민국 30년'에 정부 수립이 이루어졌다"고 명시한 부분도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야당 측은 보고 있다.

건국절을 법제화할 경우 현행 헌법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1948년8월15일을 건국일로 못박을 경우 올해가 건국 68주년에 불과, 헌법 전문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규정과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제헌국회 당시 연호를 단기(檀紀)로 쓴 것도 이같은 주장을 하는 논거가 된다.

건국절 '법제화'를 반대하는 논리도 있다. 여당 측에서는 대다수 나라가 건국절을 기념하는만큼 우리나라도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민주는 그러나 실제로 건국일을 기념하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미국 네덜란드 이스라엘의 경우 독립선언을 한 날을 프랑스는 혁명기념일 기념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건국일을 기념하는 나라가 소수라는 것이다.

야당 측에서는 또 건국절 법제화 주장을 "독립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신 선열들과 민족혼을 능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948년을 건국절로 기념할 경우 독립운동사 전체를 건국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1945년~1948년까지의 건국운동만을 건국의 과정으로 간주하게 된다는 것이다.

단정 수립에 참여하지 않은 백범 김구 선생 등 임시정부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은 대한민국 건국에 전혀 공로가 없게 된다는 논리다. 반대로 단정에 협력한 친일파는 대한민국 수립의 공로자가 되버린다는 것이다. 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지난 25일 "건국절 법제화는 친일세력에게 그 죄과의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측에서는 건국절 법제화 주장을 이슈화시키는 여당 측의 의도에 대해 대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지지세력 결집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한상익 민주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새누리당은 건국절 주장에 대한 비판 및 선거 악용 의심에 명확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대선주자들이 본 건국절

최근 정부여당이 제정 움직임을 보이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국절'에 대해 여야 대권주자들의 입장이 엇갈린다. '건국절' 논란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하면서 불거졌다. 여권은 한발 더 나가 '건국절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 여권 대권주자들도 '찬성'하는 뜻을 밝혔다. 반면 야권의 대선주자들은 대한민국이 1948년 8월15일에 건국됐다는 여당의 논리에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여권 대선주자들은 1948년 8월15일을 건국절로 지정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9일 충북 충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라며 "다른 이야기를 하면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1월5일 건국절 제정 운동을 추진하는 애국단체총협의회 신년하례회에서 축사를 하기도 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공식적으로 건국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유 의원은 2014년 9월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8월15일을 광복절뿐만 아니라 건국절로 기념한다'는 내용이 담긴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공동발의자로 나선 바 있다. 하지만 유 의원실은 공동발의에 실수로 이름이 포함된 것일뿐 유 의원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밝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건국절 제정에 동의하는 의견을 드러낸 바 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08년 서울시장 재직 시절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는 정부에서 밝힌 건국 60주년으로 명명하자는 취지를 존중하고 받아들여서 최대한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김무성 전 대표와 함께 애국단체총협의회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기도했다.

야권 대선주자들은 8월15일 건국절 지정 움직임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8·2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추미애 의원은 29일 첫 공식일정에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겨냥해 날 선 비판을 했다. 추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의 건국절 제정 움직임에 대해 "박근혜정부는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법통인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부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고 우리 현재를 부정하는 것이고 또한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역사를 정권의 논리로 함부로 만지려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건립됐으므로 그날을 건국절로 기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역사를 왜곡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반역사적, 반헌법적 주장"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그는 8·15 건국절 추진세력들을 향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얼빠진 주장"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도 1948년 8월15일 건국절 지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안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안 전 대표는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8·15 건국절 지정에 반대하는 당의 입장과 같은 뜻을 하고 있다.

손학규 전 더민주 상임고문 역시 건국절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