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군사기밀 제공할 경우 국회 비준 동의 받도록 해 기밀 보호하고 절차적 투명성 높이는 것"
한·일 정보보호협정 졸속 추진을 막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외국 등에 1년 이상 군사 기밀 제공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협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게 하는 내용의 '군사기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말기인 지난 2012년 한국과 일본 정부는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에 합의했으나 졸속 추진과 밀실 협상 논란에 따른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2014년 12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을 체결해 미국을 사이에 두고 일본과의 군사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우회로를 만들었다"며 "당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은 국제법상 구속력이 없는 '정부 기관 간의 약정(MOU)'으로 체결됐고,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 또한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 기관 간의 약정(MOU)'은 국제법상 구속력이 없어 우리의 중대한 군사기밀 정보가 약정 상대국에 의해 유출돼도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실제 2014년 국회 입법조사처는 군사 기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서 기관 간 약정의 적합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있으며 이와 관련해 군사기밀보호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국가 안보상의 비밀 정보에 대한 정부 기관 간의 약정이 헌법 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준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비준 동의 대상에서 제외돼 국회 동의권을 무력화 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본 개정안이 외국 또는 국제기구 등에 1년 이상 군사기밀을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조약 또는 국제 협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도록 해 우리의 군사기밀을 보호하고, 절차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한·일 양국 정상이 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대한 논의를 나누는 등 한·일 정보보호협정 재추진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며 "외국에 우리의 군사기밀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며 철저한 검증을 거쳐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