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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날 의원총회서 자본시장 안정화 방안 논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증시 상황과 관련 "의원총회에서 즉시 대응상황과 상법 개정 효과를 점검하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포함해 추가 입법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투자자의 보호와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에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주식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자본시장 안정화와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미국 중간선거 이후 대외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수출과 기업 실적이 뒷받침하는 우리 경제의 팬더멘탈은 견조하다. 당정은 시장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추가 조치도 신속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개미들의 눈물을 정쟁 수단으로 쓰고 있다"며 "지금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며 투자자의 불안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 스스로 이번 급락의 원인을 미국발 AI 충격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모든 책임을 정부에 돌리며 국민연금의 주식 평가액 하락을 확정 손실처럼 말하고 있다. 평가액과 확정 손실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투자자의 불안을 키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열린 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의 주가 누르기 방지법 공개 토론회도 언급했다. 그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최대 주주가 상속,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할 유인을 없애자는 것"이라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3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의 효과를 점검하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포함해 추가 입법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정쟁 대신 해법을 찾겠다. 투자자의 보호와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에 앞장서겠다"며 "국민의힘도 투자자의 불안을 키우는 공포 마케팅을 거두고 시장 안정과 국민 자산을 지키는 데 함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