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앞으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직접 협상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산업계 전반에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단체교섭권 대상이 확대되면서 파업 등의 단체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 하도급을 주는 '갑'인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인 '을'의 눈치를 봐야하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요새 소상공인들도 좀 집단적 교섭을 허용하고, 단체행동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단결권은 허용해야 한다"며 "사안별로 납품 업체끼리 또는 가맹점끼리, 아니면 지점끼리 집단적으로 교섭할 기회와 권리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집단행위가) 다 처벌되고 금지되고 있다"며 "노동자들은 본질적으로 약자라 노동 3권을 보장받듯, 소상공인들에게도 단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부가 제시한 '을(乙)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방안'은 약자 보호라는 좋은 취지로 추진됐다.

해양수산부가 어선 건조·개조·수리업 등록을 의무화 했다. 기준을 만들어 건조·개조업을 보다 안전하게 하는 것은 물론 불법 증개축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해 12월 21일부터 어선건조·개조·수리업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그동안 자격기준이 없이 누구나 어선 건조나 개조업이 가능했기에 등록제로 전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20일까지 어선건조·개조·수리업자는 어선법에서 규정하는 시설·장비·인력 등 등록기준을 갖춰 해수부에 등록해야 한다. 어선건조·개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어선건조·개조업진흥단지'도 올해 3월 전라남도 영암군으로선정·고시했다. 단지내 지원센터구축 등도 본격 추진된다. 또 어선에 승선해 외부 갑판에 있는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도 의무화 된다. 당장 오는 7월 1일부터 어선사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의무대상을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어선원으로확대 추진한다.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를 무조건 착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폐업 후 취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부담을 낮춘다. 최근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2023년부터 현재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대출 받고 2025년 이후(2025년포함) 폐업한 소상공인이 취업 성공 시 상환기간을 최대 7년간 연장해준다. 취업 후 1년 이상 근속을 할 경우 대출잔액에 대해 금리를 0. 5%포인트(p) 인하해 상환부담을 추가로 줄여준다. 이는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지원하고 임금근로자 전환 시 금리감면을 통해 안정적인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폐업 소상공인이 취업·근속을 할 경우 실질소득 제고를 통해 근로자의 전환 유인을 제공하고 재무 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이 만연하다는 지적에 따라 가맹 기준을 정비하는 등 부정 유통 제재를 강화한다.

국세청이 올해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때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해 4월 2일부터 정기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통지 후 3개월 범위에서 납세자가 착수시기를 선택하면 원하는 시기에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기선택제'를 도입한다. 제도 도입 시 총 1300만명 내외의 납세자(법인 100만, 개인 1200만)가 정기조사를 받을 때 그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앞서 정기 세무조사 착수시점을 과세관청이 결정·통지함에 따라 기업이 경영상 중요한 시기에 조사대응을 병행해야 하는 세무부담과 불편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세청이 정기검진 성격의 정기조사는 국세청이 아닌 정기조사 대상자가 일정범위(3개월)내에서 조사시기를 직접 선택하도록 전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는 세무조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이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전보 ▷부이사관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최지은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 이법진 △강남세무서장 고근수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안민규 △제주세무서장 신상모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남영안 △국세청 김상범 △국세청 김동현 △국세청 오미순 △국세청 박찬욱 △국세청 박근재 △국세청 전애진 ▷ 과장급 △국세청 대변인 손영준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권오흥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 정필규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 박수현 △국세청 인공지능혁신담당관 우연희 △국세청 빅데이터센터장 임영미 △국세청 홈택스2담당관 권동철 △국세청 감사담당관 민회준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이경순 △국세청 심사1담당관 최미숙 △국세청 심사2담당관 박세건 △국세청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 전승한 △국세청 징세과장 이주연 △국세청 체납분석과장 이용선 △국세청 법규과장 하신행 △국세청 디지털자산총괄과장 이순용 △국세청 소비세과장 서철호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 김선주 △국세청 조사2과장 장성기 △국세청 국제조사과장 김태형 △국세청 조사분석과장 김영하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박권조 △서울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 윤현구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장 권태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최성영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김주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신현석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이인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김성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장 임형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장 유지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2과장 전진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장 전일수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2과장 구자은 △종로세무서장 송평근 △남대문세무서장 고주석 △용산세무서장 권순재 △삼성세무서장 권영림 △성북세무서장 김용재 △영등포세무서장 박재원 △양천세무서장 김동수 △동작세무서장 김성기 △강동세무서장 김문희 △잠실세무서장 김필식 △노원세무서장 박광식 △중부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박성기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김정현 △중부지방국세청 징세과장 김종수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유상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박찬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장 임정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김진숙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 김일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김동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장 안경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장 엄인찬 △안양세무서장 김해영 △동안양세무서장 진우형 △수원세무서장 임상헌 △동수원세무서장 김치태 △화성세무서장 이성일 △평택세무서장 이연선 △경기광주세무서장 노충환 △남양주세무서장 최찬민 △용인세무서장 이기각 △기흥세무서장 이범석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박순주 △인천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남용우 △부평세무서장 이병주 △남동세무서장 전주석 △남부천세무서장 윤지환 △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신예진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정희진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최원봉 △대전세무서장 김종일 △청주세무서장 김동근 △동청주세무서장 오원화 △충주세무서장 김범철 △광주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김훈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배상록 △익산세무서장 최영훈 △대구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박규동 △대구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허남승 △북대구세무서장 전재달 △경산세무서장 이동훈 △경주세무서장 김대중 △김천세무서장 강민성 △부산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박현수 △부산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 강신웅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황남욱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최재명 △수영세무서장 이동규 △동래세무서장 신관호 △금정세무서장 주종기 △김해세무서장 고동환 △양산세무서장 박찬웅 △국세청(대법원) 이슬 △국세청(국무조정실) 조창우 △국세청 이철경 △국세청 김태훈 △국세청 김현승 △국세청 권경환 △국세청 위찬필 △국세청 정민기 △국세청 이상걸 △국세청 연제민 △국세청 이동현 △국세청 최만석 △국세청 정성우 ◆임명 ◇과장급 공무원(일반임기제) △서울지방국세청 송무3과장 박신영 ◇초임세무서장 △성남세무서장 정영혜 △이천세무서장 양영진 △홍천세무서장 김성미 △원주세무서장 이우진 △강릉세무서장 김종민 △속초세무서장 이재현 △인천세무서장 우철윤 △서인천세무서장 김민 △의정부세무서장 이방원 △세종세무서장 이준호 △제천세무서장 조병주 △공주세무서장 이원주 △논산세무서장 김병철 △서산세무서장 이희범 △홍성세무서장 김형태 △군산세무서장 박운영 △정읍세무서장 양용산 △목포세무서장 김덕은 △순천세무서장 정규명 △여수세무서장 전준희 △수성세무서장 채진우 △안동세무서장 이규진 △영주세무서장 장은수 △부산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현창훈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이상언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 류승중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3과장 김재백 △중부산세무서장 전정영 △북부산세무서장 이정훈 △울산세무서장 노원철 △동울산세무서장 권순락 △거창세무서장 정상봉 △통영세무서장 윤상봉 △진주세무서장 허인영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 문성호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제조 현장에 공정 절차 등에 인공지능(AI)를 통해 관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29일 충북 소재 식품제조 현장에서 '중소제조 특화 멀티 AI 에이전트(Multi AI Agent) 실증 프로젝트 착수간담회'를 개최하고 12개 선정과제 수행기관과 함께 제조현장의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적용 필요성과 실증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제조 특화 멀티 AI 에이전트 개발(R&D)' 사업에 최종 선정된 12개 과제가 실제 제조현장을 기반으로 본격 착수하는 첫 자리다. 간담회가 열린 식품제조 현장에서는 생산·품질 공정에서 중소제조업이 겪는 품질 편차, 공정조건 조정, 숙련자 판단 의존 등 주요 애로사항이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AI 에이전트가 실제 제조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장 의사결정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AI를 넘어 작업자와 관리자의 판단을 지원하고 실제 업무 흐름과 연결되는 AI 에이전트가 중소기업 현장에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2024년도에는 장애인 기업수와 매출, 영업이익이 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2024년 기준 장애인기업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장애인기업실태조사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7조에 따라 장애인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를 파악해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조사다. 이번 조사는 국가데이터처의 기업통계등록부와 기업생멸행정통계자료를 연계해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한 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 결과, 2024년 기준 국내 장애인기업 수는 17만5176개사로 전년대비 0. 5% 증가했다. 전체 종사자 수는 58만6595명으로 전년대비 1. 4%, 매출총액은 70조1830억원으로 전년 대비 0. 8%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6조6316억원으로 전년대비 1.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기업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기업 수는 최근 3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기업규모별로는 소상공인이 16만1270개사로 전체의 92.

해양수산부가 어선어업인의 기계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5명 중 4명이 기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29일 수산업 생산 현장의 기계 활용 수준과 기자재 보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수산업 생산단계 기계화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수산업 생산단계의 기자재 활용 수준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 수산 분야 최초의 국가승인통계 조사로서 향후 수산업 기자재 산업 육성과 기계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어선어업인의 경우 77. 8%가 기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는 등 양식업 분야(59. 2%)보다 기계화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양망(어구 회수) 과정에서 86. 9%가 기계를 사용한다고 응답했고 보조 기자재 및 탐색장비의 기계 사용률(67. 6%)도 절반이 넘었다. 양영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조사는 수산업 생산단계의 기계화 수준을 체계적으로 파악한 첫 국가승인통계 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어업 현장의 노동 부담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과 스마트 어업 기반 구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가 목포~제주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2월 신안군 족도에 설치했던 임시 등대를 공식 등대로 전환해 설치한다고 29일 밝혔다. 족도 인근 해상은 지난 11월 제주에서 목포로 향하던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좌초된 해역이다. 당시 신속한 구조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여객선 사고는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해수부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올해 2월부터 해당 해역에 임시 등대를 설치해 운영해 왔다. 이번에 임시 등대가 공식 등대로 전환됨에 따라 등대의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높이는 기존 4m에서 16m로 약 4배, 직경은 0. 4m에서 2. 5m로 약 6배 커져 등대를 더욱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으며 등대 내구성 역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식 등대 설치 공사는 6월 30일 착공해 10월 말 준공될 예정이다. 공식 등대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임시 등대는 계속 운영된다. 이수호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족도등대가 공식 등대로 새롭게 설치되면 목포~제주를 운항하는 여객선 등 선박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해 항로표지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철저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중국산 냉동 민물장어를 '당일 손질한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자 A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중국산 냉동 민물장어 약 72톤(위반금액 26억 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국내산과 중국산 민물장어의 시세 차익을 노린 범죄로 최근 국내산 민물장어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양식 어가에 큰 피해를 입힌 사례다. 조일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앞으로도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한국민물장어생산자협회 등 관련 단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효과적인 단속을 펼치겠다"며 "국민 여러분들도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수산물원산지표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우디아라비아 진출을 희망하는 K-뷰티 중소 브랜드사에 대한 수출 지원에 나선다. 중기부와 주사우디아라비아왕국 대한민국 대사관은 K-뷰티 중소 브랜드사의 사우디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K-뷰티 사우디 진출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29일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사우디는 최근 적극적인 개방정책 시행과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등에 힘입어 K-뷰티 기업에 큰 잠재력을 갖춘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정보와 네트워크 부족, 까다로운 규제 등으로 중소 브랜드사들이 단독으로 시장을 개척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지역으로 인식돼 왔다. 이번 사업은 우리 기업의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우디 내 유통·판매망을 보유한 현지 유통기업 등과 협업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 브랜드사에는 사우디 현지 유통매장과 정부기관 등을 방문해 온·오프라인 매장 입점, 제품 홍보·마케팅, 정부 규제 대응 상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사우디 최대의 뷰티·웰니스(Wellness) 제품 유통망인 화이츠(Whites)를 비롯한 20여 개의 현지 유통기업들이 이번 사업에 협력 의사를 밝혔다.

정부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으로 골목상권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전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준 영향을 분석한 결과 현장의 매출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한 서민 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6조1000억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지역 골목상권의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번 분석은 한국신용데이터가 보유한 매출 데이터를 활용해 실시했다. 국민 70%를 대상으로 지급된 2차 지원금 지급 이후의 효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중기부는 2차 지급이 시작된 2026년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3주간 전국 사업자의 매출변화를 전년 동기와 비교·분석했다. 지원금 지급 이후 사업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 6%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지급 전주 대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