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중소벤처기업부가 민관이 함께 하는 메가프로젝트 성과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의 역할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12일 삼성전자 아산사업장 온양캠퍼스에서 개최된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메가프로젝트 성과확산을 위한 중소기업 역할 강화방안'을 보고하고 방안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우선 5대 권역별 메가프로젝트 중소기업 협의회를 11월부터 가동해 중기부가 중소기업-대·중견기업-중앙·지방정부의 연결자 역할을 수행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반도체와 AI데이터센터는 대·중견·중소기업이 공급망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분야로 상생협력이 중요하다. 공급망에 새롭게 참여하길 희망하는 중소기업도 많은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메가프로젝트 관련 중소기업과 앵커 대기업, 중견기업간 연결 강화를 추진한다. 이번 달 내로 5대 권역별로 메가프로젝트 관련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프로젝트 참여 수요와 참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협의회 논의사항은 메가프로젝트 점검회의 등 민·관 합동 협의체에 전달·보고해 대·중견기업과 공동 프로젝트 수행을 연결한다.

해양수산부와 우주항공청,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대전 KW컨벤션에서 우주 분야 산·학·연 관계자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지궤도 환경·해양 위성(천리안위성 6호) 개발 사업 설명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8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천리안위성 6호 개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사업의 주요 내용과 개발 계획을 공유하고 국내 산업계·학계·연구 기관의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해양수산부와 우주항공청,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그간의 성과와 천리안위성 6호 세부 개발 계획 등을 발표한다. 해수부는 녹조와 갈조의 구분, 연안 해양환경 감시 능력 강화 등 해양 재난·재해 대응에 필요한 위성정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해양탑재체의 채널 수를 기존 12개에서 16개로 확대하며 5개의 편광 채널을 새로 추가하는 성능 고도화 계획을 발표한다. 항공청은 사업의 전체적인 방향과 함께 환경·해양탑재체의 동시 관측이 가능한 위성 플랫폼 개발, 화학·전기 추진 방식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국내 개발, 산업체 주도의 위성 개발을 통한 민간 역량 확대 계획을 발표한다.

내수경기 활성화 등을 위한 대한민국 최대 할인행사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이 15일까지 계속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5일 종료되는 '제2회 코그페'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경제계, 일반 국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동참하면서 전국적으로 소비 활성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코그페는 내수 활성화와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해 부처별로 추진하던 할인행사를 통합한 대한민국 최대 할인 행사로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이소영 중기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10월 31일 안동 구시장 등을 방문해 물품을 구매하고 소상공인들을 격려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월 6일 이병권 중기부 2차관과 함께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을 구매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1월 2일 서울 홍대 일원의 무신사·올리브영 매장에서 K-소비재를 구매하고 외국인 쇼핑객의 의견을 청취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도 10월 29일 부산의 수산물 할인 행사 현장을 찾아 할인 적용 현황을 확인하고 소비자 안내와 홍보 강화를 당부했다.

2년 연속 전국적으로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세청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0. 5% 하락, 상업용 건물은 0. 8% 하락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서울 지역의 기준시가는 오피스텔이 2. 1%, 상업용 건물이 0. 3% 각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매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있다. 해당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거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2027년 기준시가를 최종 고시하기에 앞서 13일부터 12월 2일까지 기준시가(안)을 공개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 이후 기준시가는 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해 호별 ㎡당 가격으로 산정하며 최종 고시 전 건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재조사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은 중소제조 현장의 인공지능(AI) 활용 사례 소개와 동시에 연구개발 평가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진행 중인 '제조현장을 바꾸는 AI 국민투표 이벤트'를 22일까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국민투표에는 '중소제조 특화 멀티 AI에이전트 개발(R&D)' 사업의 12개 PoC(Proof of Concept, 개념검증) 시범연구 과제가 참여하며 투표 결과는 최종평가에 10% 반영된다. 이번 투표는 제조현장에서 AI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국민이 직접 살펴보고 AI 활용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기정원은 12개 과제의 제조현장 적용 사례 영상을 공개했다. 항공기 조립 작업의 효율화, 두부 생산공정의 품질관리, 화장품 개발 과정의 업무 효율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다. 국민은 제조 AI 사례 영상을 시청한 뒤 가장 인상 깊었던 과제에 직접 투표할 수 있다. 기정원 인공지능혁신추진단 공식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국민투표 안내 페이지에서 사례 영상을 시청한 뒤 최대 3개 과제를 선택해 구글폼으로 투표하면 된다.

기술보증기금(기보)은 올해 총 5550억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발행해 336개 기술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했다고 12일 밝혔다. 기보는 올해 상반기 2389억원의 P-CBO를 발행을 통해 129개 기업을 지원한 데 이어 지난 5일 3161억원 규모의 추가 발행을 통해 207개 기업에 자금을 공급했다. 이를 통해 기술중소기업이 성장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본시장을 활용한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했다. P-CBO는 자체 신용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술중소기업이 신규 발행한 회사채를 유동화회사(SPC)가 인수한 뒤 이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이다. 기보는 유동화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보증을 제공해 기술중소기업이 직접금융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 P-CBO 발행금액 중 신규자금은 3938억원, 기존 회사채 차환자금은 1612억원이다. 특히 신규자금 가운데 818억원을 녹색자산유동화증권(G-ABS)으로 발행해 39개 친환경 기술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며 녹색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정부가 중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이 대전시와 이전 협의에 돌입했다. 이는 한유원 노동조합이 대전 이전을 건의한 지 일주일 만이다. 이태식 한유원 대표이사는 10일 허태정 대전시장과 대전시청 응접실에서 만나 한유원의 대전 이전과 지역 중소벤처기업 판로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한유원은 서울 양천구에 본사가 있다. 이곳에는 중소기업 제품도 함께 판매하는 행복한백화점도 같이 있다. 본사에는 4본부 13실(단) 34팀에 직원 276명이 근무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와 마케팅을 지원한다. 이같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이 주업무인 한유원으로서는 교통의 요지인 대전이 적격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전은 우리나라 국토의 중앙에 위치해 철도·고속도로·광역 대중교통망이 교차하는 핵심 교통 거점이기 때문이다. 특히 경부선과 호남선의 분기점으로 KTX도 대전을 기점으로 경상도와 전라도 선으로 나뉜다. 전국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관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은 11일 현대백화점 판교점 지하 1층 대행사장에서 열린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상생마켓'을 방문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을 격려하고 소비 촉진 및 소상공인 판로 지원을 위한 현장 소통에 나섰다. 대한민국 최대 세일 행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은 중소기업·소상공인부터 대형 유통업계, 농축수산업계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함께하는 범국가적 소비축제다. 이번 코그페는 자동차·가전 등 주요 소비 품목과 백화점·대형마트 등 유통업계의 할인행사에 지역사랑상품권 및 디지털온누리상품권 할인판매를 연계해 국민의 소비 부담을 덜고 소비 활성화의 온기가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지역상권까지 확산되도록 마련됐다. 현대백화점 판교점은 매년 동행축제에 참여해 온 유통업계의 주요 협력 파트너로 이번 코그페에도 소상공인 상생판매전을 마련해 민간 차원의 상생협력과 소비 촉진에 동참했다. 이번 상생마켓에는 소상공인 14개사가 참여해 생활·리빙용품, 인테리어 소품, 장신구 등 다양한 소비재 완제품을 선보였다.

이채익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이 "'안전'은 국가적으로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10일 해수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해운조합(해운조합)은 안전운영실 신설을 필두로 '사후 보상'을 넘어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과 현장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운조합은 현재 안전대책본부와 안전상황실 중심의 상시 대응체계를 운영 중이다. 내년에는 화재·침몰·충돌 등 시나리오별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결과를 매뉴얼에 반영해 사고 대응역량을 한층 고도화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해양경찰·해양교통안전공단 등과 협력하고 있으며 연안여객선 2척에 비디오 화재탐지장치(VFD)를 시범 도입했다. 내년에는 해양기상·사고위험 정보 통합 모바일 서비스 구축 건의 등 신규 예방 과제도 발굴·추진한다. 또 24개 여객터미널 대상 대국민 안전 캠페인과 월별 선원 맞춤형 교육영상·예방자료를 배포했다. 내년에는 외국인 선원용 다국어 영상 및 QR 안내물을 확충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한 실시간 안전정보 전달력을 높일 계획이다.

해양수산부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한국의 갯벌'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를 전담할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원' 공사를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의 갯벌은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과 함께 우리나라가 보유한 두 개의 세계자연유산 중 하나이다. 지난 2021년 7월 서천, 고창, 신안, 보성·순천 갯벌이 최초로 등재됐으며 올해 7월에는 서산, 무안, 고흥, 여수 갯벌이 추가로 확대 등재된 바 있다. 보전원은 한국의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최초로 등재될 당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권고한 '갯벌 유산 구성요소 간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을 이행하기 위해 도입된 핵심 관리 시설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에 건립될 예정으로, 올해 5월 설계를 마쳤고 11월에 착공해 2029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전원은 갯벌 유산의 생물 다양성을 조사하고 유산 지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연구·전시공간 등을 갖출 예정이다. 서정호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최근 한국의 갯벌 확대 등재라는 쾌거를 이뤄낸 데 이어서 통합 관리의 핵심 인프라가 될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원이 착공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력해 체계적으로 한국의 갯벌을 보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버려지는 굴껍데기를 발전소에서 탈황제로 쓸 수 있도록 개발해 수산부산물 자원화의 새 길을 열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2일 경남 하동군의 한국남부발전 하동빛드림본부에서 개최된 '발전소 탈황용(脫黃用) 굴패각 상용화 기념행사'에 참석해 굴패각의 발전용 탈황제(脫黃劑) 상용화를 축하하고 수산부산물의 활용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을 당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 최초로 굴패각을 활용한 발전용 탈황제 2만 톤의 공급계약이 체결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굴패각을 활용한 발전용 탈황제는 발전소 배출가스 내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기존 석회석을 일부 대체하는 제품이다. 이번 공급계약은 굴패각을 자원화해 실제 산업 현장의 수요로 연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수산부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자원화 시장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산업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발전산업의 원료로 활용함으로써 천연자원 사용을 줄이고 탄소 저감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실천하는 산업 간 자원순환 협력 사례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보증기금(기보)는 정책금융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제3자 부당개입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11일 기보에 따르면 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지난 11월 5일 개최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티에프(TF)' 제7차 회의의 논의 결과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지난 6월 시행한 집중신고기간에 이어 두 번째로 운영되며 이번에는 경찰청도 새롭게 참여해 불법브로커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보는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집중신고기간 동안 신속소액포상금을 기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높인다. '불법브로커 신고센터'에 구체적인 정황과 신뢰성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또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제3자 부당개입 사실을 스스로 밝힌 기업에 대해 면책 여부를 검토하는 '자진신고 면책제도'를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기보는 제3자 부당개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