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가 실제 선박에 친환경 설비를 적용해 얻은 운항 데이터를 업계와 공유한다. 해진공은 이달 30일 오후 2시 부산 중구 한국해사협력센터 대회의실에서 연료절감설비(Energy Saving Device·ESD)와 풍력보조추진장치(Wind Assisted Propulsion System·WAPS) 의 해상 실증 결과를 공유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선사와 조선소, 선박 기자재 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실제 선박에서 친환경 설비를 적용한 결과를 공유하고 중소선사의 친환경 설비 도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단순히 기술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박 운항을 통해 확인한 성능과 검증 결과를 공유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최근 국제 해운업계에서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선박 기술 도입이 늘고 있다. 선박 운항 과정에서 사용하는 연료를 줄여주는 연료절감설비 와 바람의 힘을 이용해 선박의 추진력을 보조하는 풍력보조추진장치가 주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 피해 등에 대비하게 위해 양식수산물에 대한 재해보험 제도를 손질한다. 해수부는 28일 부산에 위치한 해수부 청사에서 8개 관계기관이 모인 가운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 개편 TF' 착수 회의를 개최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양식 보험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고수온 등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 위험은 나날이 커지고 있으나 일부 양식 어가는 여전히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일부 양식 어가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와 기존 가입자가 보험 가입을 유지하거나 중단하는 이유 등도 폭넓게 살펴보고 가입 단계부터 보상에 이르는 절차 전반의 개선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이번 TF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 회의 참석자들은 양식 보험을 둘러싼 최근 현안과 보험 제도 개선 의견을 공유한다. 특히 △보험 가입·유지·이탈 및 소규모 어가의 미가입 문제 △재난 복구비와 보험 보상의 관계 △보험 상품 운영 및 사고 처리·손해 평가·지급 체계 △최근 고수온 발생 양상과 위험 감지·평가 체계 △대안적 보험 상품 연구 현황과 도입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권한보다 책임을 먼저 새기는 장관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28일 세종시 본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다른 부처와 부딪혀야 하는 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일, 아무도 먼저 나서지 않는 일이 있는데 그런 일일수록 제가 앞에 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가 한 번도 해 보지 않았다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해 볼 이유일 수 있다"며 "작게라도 먼저 해 보고 결과를 확인하고 틀렸다면 빨리 고치고 효과가 있다면 과감히 넓혀 가면서 적극적으로 일하다 생긴 문제라면 그 책임은 여러분이 아니라 제가 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좋은 정책이 신나게 일하는 조직에서 나온다는 믿음을 언급하며 "중기부가 '정부 안의 스타트업' 처럼 일했으면 하고 일한 만큼 인정받는 조직을 만들겠다"며 "직급과 관계없이 여러분과 직접 토론하고 싶고 '장관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말해주고 더 나은 답이 있다면 기꺼이 제 생각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향으로 납세자 관점의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6년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국세행정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급변하는 세정환경 속에서 국세청이 국가재정 수입기관으로서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혁신에 기반한 세정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을 당부했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방향과 함께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중점 추진해왔던 악의적 고액체납자의 해외은닉재산 징수 강화, 국세외수입 체납 통합징수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자문했다. 우선 위원들은 세무조사가 납세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시기선택제와 같은 세무조사 혁신을 계속해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국세청은 기업의 불필요한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세협력의무 성실 이행 납세자는 상주조사를 필요할 경우에라도 최소한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가 항만시설의 대형 화재·폭발 등에 대비한 역량 강화 훈련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오는 29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항만시설의 재난 상황에 대비한 교육 및 토론 훈련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항만은 선박과 화물, 하역 시설, 여객터미널 등이 밀집돼 있고 위험물 하역 작업도 상시로 이뤄져 화재·폭발 등 대형 사고의 위험이 늘 존재한다. 또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재산 피해는 물론 항만 운영 중단과 물류 차질로도 이어질 수 있어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신속한 초동 대응과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중요하다. 정부는 2024년 7월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회재난 유형을 대폭 확대하면서 '항만 재난'도 새롭게 추가했다. 이에 해수부는 '항만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제정하고 지난해부터 매년 이 매뉴얼에 따른 대응 절차 및 협업 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항만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초동 대응 교육과 사례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며 초동 대응 교육에서는 해수부가 재난 발생 시 사고 접수부터 보고·전파까지의 초기 대응 체계를, 부산소방본부가 항만 내 화재·폭발 사고 시 초동 조치 요령을 각각 교육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가 인공지능(AI)으로 향후 72시간의 해상교통 혼잡도를 예측한 '해양교통 혼잡도' 데이터를 오픈API 형태로 개방했다고 28일 밝혔다. '해양교통 혼잡도'는 올해 행정안전부의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100'(정부가 AI 시대에 활용 가치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선별해 집중 개방하는 사업)의 해양 분야 데이터로 선정됐다. '해양교통 혼잡도'는 AI 예측 모델을 활용해 향후 72시간 동안의 해상교통 혼잡도를 등급별로 보여준다. '해양교통 혼잡도'는 하루 평균 약 65만건 규모의 정형 데이터로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공단은 2023년 말부터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의 '해양교통 혼잡예보'를 통해 해당 데이터를 제공해 왔다. 공공데이터포털(data. go. kr) 또는 MTIS에서 오픈API를 신청하면 누구나 해양교통 혼잡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선박 종사자는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해 출항 전 혼잡해역을 확인하거나 선박 운항 계획을 세우는 데 활용할 수 있다.

#A씨 최근 사망한 부모님 자산을 상속 받기 위해 남매들과 상속재산 분할을 진행 중이다. 앞서 A씨 장남으로서 부모님 재산을 분할협의서 없이 자기 명의로 모두 이전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나눴다. 이에 남매들은 아무 동의 없이 자기 임의로 재산을 나누냐며 일방적인 상속재산 분배에 반발했다. A씨는 장남으로서의 자기가 나눌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남매들은 인정하지 못한다며 결국 소송을 걸면서 분쟁으로 비화됐다.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이 경우 문제는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까. 이같이 가족끼리 대립할 때는 협의점을 찾아야 한다. 가장 좋은 건 상속인 간 갈등이 더 불거지지 않게 가족 내부에서 원만한 협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협의점을 찾기 어려운면 법적 절차에 의존해 문제를 풀 수 밖에 없다. 협의가 말이 협의지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이미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 때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에 있어 상속인들 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들의 지분율과 각자의 역할을 고려해 공정하게 재산을 분할하려 한다.

해양수산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산물 성수품 할인행사에 나선 가운데 현장에서 수급·할인 실태 점검에 나섰다.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난 23일 울산광역시 소재 메가마트를 방문해 추석 명절 막바지 주요 수산 성수품의 가격과 수급 동향을 살피고 '대한민국 수산대전' 할인 행사 진행 사항을 점검했다. 해수부는 24일 명절 장보기 부담을 덜기 위해 56개의 유통사와 협력해 대중성 어종 등 주요 수산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 공급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추석특별전을 10월 4일까지 집중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전년 대비 2배 수준인 역대 최대 규모 2만2000톤의 정부 비축 수산물을 시장에 공급하는 등 총력 대응을 펼치고 있다. 특히 차례상 준비 등으로 장보기 수요가 집중되는 명절을 앞두고 지역 주요 유통 거점 매장에서도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장 물가와 공급 여건을 지속해서 챙기고 있다. 남 차관은 매장 내 수산물 판매대를 둘러보며 조기, 갈치, 명태, 오징어 등 주요 제수용 어종의 입고 현황과 진열 상태, 수산대전 할인 적용 가격을 면밀히 확인했다.

국립해양박물관이 추석 연휴를 맞아 24일부터 27일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우선 24일부터 27일까지 1층 다목적홀에서 윷놀이, 투호, 사방치기, 공기놀이, 제기차기 등 전통 민속놀이 5종을 체험할 수 있다. 박물관 캐릭터 '타미'와 함께 영수증 필름 사진도 촬영할 수 있다. 1층 대강당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추석 특선 영화 4편을 상영한다.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3층 수족관에서 오전 11시 30분부터 한복을 입은 다이버가 '추석맞이 피딩쇼를 진행한다. 명절 분위기 속에서 해양생물에게 먹이를 주는 이색적인 모습을 선보여 관람객에게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온라인에서는 27일까지 공식 인스타그램과 블로그를 통해 '해버미에게 소원을 빌어보세요' 이벤트를 운영한다. 박물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팔로우하고 이벤트 게시물에 추석 소원을 댓글로 남기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전시도 만나볼 수 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추석 연휴를 맞아 전국 여객선 운항예보와 터미널 혼잡정보 등 여객선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추석은 짧은 연휴 기간에 귀성·귀경 수요가 집중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특별교통대책기간인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약 38만5000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하고 추석 전날인 24일에는 약 9만2000명으로 이용객이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단은 올해 추석을 맞아 23일 전국 연안여객선터미널 등 24개소에 설치된 아이피티비(IPTV)를 통해 권역별 주요 항로의 '내일의 운항예보' 영상 콘텐츠를 처음 송출한다. 영상에는 연휴 중 최다 이용객이 예상되는 24일 전국 주요 항로의 운항 전망과 최대 3일 뒤 운항 가능성 정보 등이 담긴다. 연휴 기간에도 전국 여객선 운항 전망은 공단 누리집의 '내일의 운항예보'(https://www. komsa. or. kr/prog/tmmrwSailing/kor/sub03_0207/list. 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이소영 신임 장관에게 중기부 조직정비가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공무원노조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한성숙 전(前) 장관의 총리 지명 이후 100여일의 공석 끝에 취임한 이소영 신임 장관을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세 가지 당부사항을 발표했다. 공무원노조는 "장관의 젊은 나이에 조직 내부에서는 적잖은 충격이 있었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분야의 경험이 많지 않다는 걱정이 앞섰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관이 보여준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정책에 대한 철학은 그러한 내부의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평가했다. 이어 "역대 장관은 모두 본인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였지만 후대의 평가는 천차만별"이라며 "의욕과 결과는 정비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당부사항을 제시했다. 공무원노조는 "우선 새로운 도약을 위해 흐트러진 조직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약 100여일 간 장관직이 공석이었던 만큼 장관이 취임한 이제부터는 직원의 대표인 노동조합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조직 정비에 속도를 낼 때"라고 말했다.

한국해운조합(KSA)이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늘부터 27일까지 5일간의 특별교통대책기간을 앞두고 '안전한 바닷길을 위한 해양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23일 조합에 따르면 경남도, 마산해수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5개 기관이 함께 함여한 이번 캠페인은 명절 연휴 기간 여객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관계기관 간 해양사고 예방 및 현장 대응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이용객의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날 캠페인에는 이채익 한국해운조합 이사장과 안영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을 비롯해 최국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옥현진 통영해양경찰서장, 이상훈 경상남도 해양수산국장, 송무원 통영시 수산환경국장 등 해양안전 관계기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캠페인에 앞서 통영해양경찰서를 방문해 추석 연휴 해상교통 안전관리 대책을 공유하고 기관별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이어 KOMSA 통영운항관리센터에서 여객선 운항 및 안전관리 현황을 확인한 뒤 통영항여객선터미널에서 이용객에 안전 이용 안내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배부하며 여객선 이용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