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와 한국해운협회(해운협회)가 북극항로 시범운항 선사로 팬스타라인닷컴을 선정했다. 해진공은 15일 두 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해 진행한 2026년 북극항로 시범운항(컨테이너선) 선사 선정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월 27일부터 진행된 이번 공모는 2026년 8~9월 경 극지선박증서 발급이 가능한 3000TEU급 컨테이너 선박으로 북동항로(NSR)를 통해 우리나라와 유럽 구간을 왕복 하는 항차에 대한 운항을 담당할 선사를 모집하기 위해 진행됐다. 공모에는 부산지역 선사인 팬스타라인닷컴 1개사가 응모했으며 대상 선사는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범운항 선사에 예비 선정됐다. 향후 해진공 등 주관기관과 선사는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시범운항 이행 약정을 체결 할 예정이다. 최종 확정된 시범운항 선사에는 해운협회 기금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바탕으로 한 재정 지원 및 해진공 선박금융 우대,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이 제공된다. 시범운항의 준비를 위해 지난 1월 출범한 '북극항로 활성화 민관협의회'와 연계해 화물 발굴 협력, 안전운항 및 운항절차 정보 제공, 법률 자문, 선원 교육·훈련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기술보증기금(기보)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서울바이오허브사업단(SBH)과 15일 기보 서울사무소에서 '바이오·의료 혁신 스타트업 기술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보의 기술금융 역량과 SBH의 해외 진출 기반 및 바이오 전문 네트워크를 활용해 바이오·의료 분야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수요에 대응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글로벌 진출 성장 가속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해 바이오·의료 분야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해외 사업화와 기술금융을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기보는 △혁신스타트업 특례보증 △기보스타(Kibo-Star)밸리 선정 △투자 연계 등 금융·비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SBH는 △해외 진출전략 수립 △현지 실증 △해외 네트워크 연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에 소재한 업력 10년 미만의 바이오·의료 분야 창업기업이며 서면평가와 발표평가 등을 거쳐 최종 12개 기업이 선정될 예정이다.

#A씨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연말정산 때마다 공제를 받아왔다. A씨 어머니는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돌아가셨다. A씨는 2025년 연말정산에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포함시켜 신고했다. 어머니를 인적공제에서 빼는 걸 깜빡한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인적공제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일례로 어머니가 2024년 12월 31일 사망했다면 공제가 불가능하고 2025년 1월 1일 사망했다면 공제가 가능하다. A씨는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추가로 잘못 받은 것이다. 따라서 올해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다시 신고해야 한다. A씨처럼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 공제 오류 등은 흔히 하는 실수다. 자칫하면 실수로 추가 공제를 받았기에 추후에 다시 가산세까지 물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근로자가 연말정산할 때 놓친 공제 및 감면이 있다면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기간(5월 1일~6월 1일) 동안 수정 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이다.

◆최창곤씨 별세, 최종욱(주미한국대사관 해양수산관)씨 부친상 = 15일, 부여건양대장례식장 3층 특3호(충남 부여군 부여읍 계백로 200) ), 발인 17일 , 장지 공주 나래원. (041)837-4441.

국세청은 오는 17일 재단법인 한택식물원, 4월 23일 프로야구단 KT위즈, 4월 30일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미술관과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온달동굴·만천하스카이워크, 제부도해상케이블카에 이어 이번에는 '희귀·멸종 위기 식물 보전기관'으로 지정된 경기도 용인의 한택식물원과 수원을 연고지로 하는 프로야구단 KT위즈, 지역 문화예술의 중심 역할을 하는 대구미술관으로 사용 범위를 넓혔다. 자연 생태 교육과 치유 공간으로 잘 알려진 한택식물원은 자생·외래 1만여종의 식물, 총 900여만본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종합식물원이다. 타 사용처와 달리 다른 할인 혜택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한택식물원만의 특징이다. 프로야구단 KT위즈는 스포츠 분야에서는 최초로 KT위즈파크 입장권 구매 시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2000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국세청과 KT위즈는 협약식 당일 'KT위즈 브랜드데이'를 개최해 시구·시타, 퀴즈 맞히기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세금포인트 제도를 홍보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논의에 대해 사견을 전제'로 "통행료는 국제법상 위반된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15일 부산 해수부 브리핑실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제통항로는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IMO가 정한 건데 통행료 걷으면 뱃길을 막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에즈 운하처럼 인공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자유롭게 이동하자고 만든 국제 합의 수역인데 통행료 만든다는 건 맞지 않다"며 "연안도 자유로운 항해가 기본 원칙으로 통행료를 걷겠다는 건 국제법을 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장관은 "호르무즈(해협) 통행에 있어 IMO(국제해사기구)가 인정한 국제통항로가 얼마나 빨리 회복될 지, 기뢰가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다"며 "호르무즈(해협)가 풀린다면 그 통항로보다는 오만 연안을 따라 가든가 옆쪽을 이용하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24시간 모니터링과 항해 안전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안에 있는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폐업 위험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 시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중기부는 해당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다. 최근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 등으로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면서 폐업 이후 생활 안정과 재기를 뒷받침하는 사회안전망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2024년 폐업 신고 사업자는 100만 8282명으로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 또 지난해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는 3820명, 지급액은 205억2600만원으로 각각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 이후 생계 충격을 완화하고 재도전을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기부는 이런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운영해 왔다. 그 결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헝가리(부다페스트), 벨기에(브뤼셀), 영국(런던)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 각국 국세청장과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징수공조 실무협정'(MOU)을 각각 체결했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순방은 유럽 주요국과 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를 위한 징수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MOU 체결을 계기로 기존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위주로 진행되던 징수공조 영역을 유럽까지 확장했다는 의미가 있다. 임 청장은 또 해당국 국세청장과 실제 해외재산 추적·환수절차가 진행 중인 건 및 역외탈세 사건의 공조방안에 대한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일례로 프로운동선수인 한 외국인 체납자는 국내에서 활동하다 세금을 체납하고 유럽리그로 이적했는데 우리 국세청의 징수공조 요청에 따라 본국 과세당국이 본국 소재 재산에 대해 압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임 청장은 상대국 국세청장에게 우리측의 정당한 집행권원을 상세히 설명하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징수공조를 당부했다. 또 다른 내국인 체납자는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됐음에도 장기간 세금을 체납하면서 해외 곳곳에서 차명으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고 한 내국인 사업가는 국내에서 받은 기술제공 대가를 해외법인 명의 계좌로 우회 수취하고 어느 나라에서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개관 2년을 맞아 K-해양문화 선도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인천해양박물관은 수도권 최초의 국립해양문화시설이다. 14일 인천해양박물관에 따르면 '교류의 바다, 연결의 시작'이라는 주제 아래 지난 2년간 전시, 교육, 연구, 문화 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양문화 확산과 공공 문화서비스 기반 구축에 힘써왔다. 그 결과 개관 이후 누적 관람객 84만명이 박물관을 찾으며 수도권 대표 해양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나아가 인천해양박물관은 앞으로 K-해양문화를 선도하는 거점으로서 세계의 해양문명을 국내에 소개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해양문화와 산업유산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일반 국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해운·조선·원양·수산 등 해양산업 분야의 역사와 유산을 발굴·연구·전시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해양박물관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올해 8월에는 세계 해양문명을 조명하는 첫 국제교류전 '그리스: 바다가 빚은 위대한 문명'을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1분기 중소기업의 수출액이 K-뷰티의 흥행에 힘입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2026년 1분기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동향(잠정치)'에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액이 1분기 기준 최초로 3억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38. 2% 증가한 실적이다. 특히 온라인 총 수출액 중 중소기업 수출이 70%에 달해 온라인 시장이 중소기업 수출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 수도 전년동기대비 14. 4% 증가한 2735개사로, 1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장 큰 비중(65. 8%)을 차지하는 화장품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74. 2% 증가한 2억달러로,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K-뷰티(화장제품)의 높은 인기와 2025년 발표된 K-뷰티 지원 대책의 정책 효과가 함께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미국(+60. 8%)·중국(+90. 8%)뿐 아니라, 영국(+282. 8%)·네덜란드(+133. 8%) 등 유럽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해 연구개발(R&D) 분야에 156억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급변하는 해외 시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통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15일 '2026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하반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중기부의 대표 R&D 지원사업이다. 중기부는 이번 하반기 모집을 통해 총 125개사를 신규 선정해 15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별 특성에 맞춰 지원 유형도 세분화했다. 우선 '수출지향형' 사업은 수출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하반기에는 총 60개 기업을 선정하며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2년간 10억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전년도에는 지원 분야를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탄소중립 분야의 124개 전략품목으로 지정했으나 올해부터는 기술 분야 제한을 폐지해 보다 폭넓은 기술혁신을 유도한다.

해양수산부가 외국인을 포함한 어선원에게 원격진료 등을 제공하는 어선원 주치의(Doctor-Link) 시범사업을 착수한다. 해수부는 오는 15일 어선원 주치의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HK이노엔㈜ 등 8개 기관 대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4일 밝혔다. '어선원 주치의 사업'은 육지로부터 먼 바다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시·공간적 의료사각에 놓여 있는 어선원을 대상으로 평시 → 출항전 → 조업 →응급상황 등 어선업 전주기 동안 어선원에 대해 제공되는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다. 어선원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국민 누구나 받고 있는 일반건강검진(국민 2년, 외국인 입국시) 이행 여부 및 결과 관리, 미검진자 수검을 지원하는 기초건강검진 지원, 장기 조업을 위한 출항 전 건강 체크, 만성질환 등에 대해 진료·약처방 등을 받는 원격검사 및 진료, 조업 중 정기 건강검사(주간, 검사 KIT)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