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CNG버스 연료보조금 지급등 17개 법안 처리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천연가스(CNG)버스에 연료보조금(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해 주파라치 제도(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법안과 청년층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법안도 처리됐다.

국회 국토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기본법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42개 법안(위원장 대안 포함)을 상정하고, 이중 대안 반영된 법안을 제외한 17개 법안을 처리했다.

송석준 새누리당 의원 등 9명이 각각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10건은 위원장 대안법안으로 병합, 처리됐다. 법안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지자체장이 운송사업자에게 CNG버스의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무면허 운전자의 불법 자동차 대여와 이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대여 시 운전자격 확인을 의무화했다.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일정기간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격을 제한하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

‘주파라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토지거래계약에 적용하고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에도 확대 적용하는 게 골자다.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 개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트램(노면전차) 건설 시 전용차로 또는 전용도로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과 이언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통합해 위원장 대안법안으로 처리됐다. 청년층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특별관리지역 내 불법건축물 등에 대한 관리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운천 새누리당 의원과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위원장 대안법안으로 처리됐다. 새만금 내 잔여매립지 장기 임대, 건축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의 투자유인체계를 마련하고, 산업단지 관리 권한을 새만금청장에 이관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가 발의한 국토기본법 개정안(원안)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수정)도 가결됐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은 재정 외로 운영되던 자동차사고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을 재정에 편입시켜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병합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