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10개비 포장 금지법 기재위 소위서 합의

담배의 소량포장을 금지하는 법안에 여야가 국회 소위원회에서 합의했다. 담뱃갑에 디지털 보안필증을 부착해 유통을 추적하고 탈세를 막는 법안도 사실상 합의에 도달했다.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 선출방식 변경과 금통위원 청문회 도입 법안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이와 관련해 공청회나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했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정부가 시행 시기를 추후 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합의했다. 담뱃갑에 디지털 보안필증을 부착해 담배 유통을 추적하고 밀수 등을 통한 세금 탈루를 막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연간 780억원이 담배 밀수 등으로 탈루된다는 집계가 있는데 이 법이 생기면 이런 탈루를 원천적으로 막고 덧붙여 행정비용 46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며 "갑당 10원 정도 원가 부담이 있는데 담배가격 인상으로 제조사 당기순익이 30%나 늘어난 만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WTO(세계보건기구)에서 담배 불법거래 의정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아직 발효가 안 됐다"며 "이게 발효되면 국제적으로 바코드 방식을 채택할지 RFID(전자태그) 방식을 택할지가 결정되고, 여기 맞춰 투자하는게 효율적인 만큼 그때로 시기를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담배 소량포장 제조판매 금지법안도 합의됐다. 10개비 들이 등 소량 포장된 담배가 청소년 흡연률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제재하는 내용이다. 송 차관은 "일부 외국계 담배회사에서 가격인상을 우회해 피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는 측면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은 계류됐지만 여야 간 토론을 불러왔다. 금통위원 중 기획재정부 장관 추천 위원을 노동조합 추천 위원으로 변경하고 금통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안이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지금 선출과정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긴 하지만 노조 추천을 넣는다는 것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라며 "금통위원에 대한 청문회 도입은 가능하다고 보긴 하지만 이 역시 시간을 갖고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금통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수요자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노동조합 대표가 들어간다는게 얼마나 효율성을 갖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며 "금통위원 구성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검토한 후에 구성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이 건은 19대 국회에서도 내내 토론이 이뤄진 안인데 한은의 사업목적에 고용안정 등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있어 왔다"며 "그런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토론해서 거기 맞는 금통위원 구성안을 20대 국회에서 좀 풀어보자"고 강조했다.

박광온 경제재정소위 위원장(민주당)은 "이 건에 대해서는 소위 차원의 연구용역이나 공청회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문위원들에게 실무 준비를 주문했다.

한은법 개정안 중 자본확충펀드 관련 대목에서는 한은에 대한 야당의 질책이 이어졌다. 박광온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내용으로 한국은행이 자본확충펀드에 자금을 지원해 정부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근거규정이다.

소위에 출석한 한은 관계자는 "자본확충펀드에 출연하는 것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한시적 보완책"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성식 의원은 "자본확충펀드가 금융안정을 위한 대책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벌어진 일에 대해 문제가 있으니 추경까지 해서 숫자를 바꿔놨는데 아무 문제없이 잘한 것 처럼 말하지 말라"고 질책했다.

이에 앞서서는 국유재산 사용문제가 쟁점이 됐다. 이은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특례 신설에 대해 송 차관은 "충남도청이 대전에서 나갔는데 이 부지를 대전시가 쓰려면 사용료를 내든지 매입을 해야 한다"며 "이걸 국가가 매입해서 다시 대전시가 무상으로 쓰도록 달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도청이전 지원은 광역시 신설에 따른 문제를 마무리하는 개념"이라며 "길게 보면 국가에서 책임져줘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최교일 새누리당 의원 역시 "도청 이전을 위한 법이 이미 국회에서 다 만들어져 있으며, 도청 이전과 정부의 부지매입은 세트인데 안 된다고 하면 신뢰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기금을 공공부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국채법 개정안도 토론을 불러왔다. 엄용수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연금기금 투자를 기재위든 복지위든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투자성과에 대해 누가 책임질 수 있겠느냐. 외부에서 여기에 투자해라 마라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은 "오죽하면 야당이 이런 안 까지 냈겠느냐"며 "이 절규를 받아주고 아이들에게 금수저 흙수저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자"고 강조했다. 이현재 의원은 "미래세대를 잘 키우자는데 공감한다"며 "다만 국민연금도 미래세대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툴이라는 점도 알아달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결국 재정으로 해야 할 일이지만 여건이 어려우니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일정 수익률을 보장받으며 재정의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시뮬레이션 한 내용이 있는데 이걸 공유한 후에 좀더 심도있게 논의하자"고 정리했다.

한편 이날 소위에는 새누리당에서 이현재, 박명재, 최교일, 엄용수 의원이, 민주당에서 박광온 위원장과 윤호중, 김종민 의원이, 국민의당에서 김성식 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