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 후속 법안 51건이 야당의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검사징계법·형사소송법·중대범죄수사청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사법경찰관리법·형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후속 51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에 맞춰 수사와 공소 체계를 조정하는 내용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반대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은 끝까지 반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51개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며 "이는 1954년 제정 이래 유지돼 온 우리 형사 사법 체계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일"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뿌리가 잘못된 나무에서 온전한 열매가 맺힐 수 없다"며 "앞으로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도 경찰의 보완수사를 마냥 기다려라 하고, 이에 따른 모든 피해는 억울한 피해자와 평범한 국민들이 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17일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총 268표 중 찬성 227표, 반대 28표, 기권 13표로 가결됐다.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아들의 7억원대 상가 재산신고 누락, 철거민 특별공급 등 부동산 문제를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관 적임자라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위증의 책임을 지라며 몰아붙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진행된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군 제대 후 사회생활을 1년 정도 한 아들이 경기 성남 양지마을 상가를 이모로부터 5억원, 이모부로부터 2억1550만원 빌려 산 것을 정말 부모가 몰랐느냐"고 질의했다. 강 후보자는 "30세 된 아들의 경제생활에 아버지로서 일일이 간섭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며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철거민 특별공급에 대한 공격도 이어졌다. 강 후보자는 2008년 3월 부친과 함께 구로구 천왕동으로 주소지를 옮겼고 같은 해 10월 강 후보자와 가족들이 철거민 특별공급 자격을 얻어 서울 서초구 등에 아파트를 취득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철거민 특별공급이라는 단어를 이번에 처음 알았다는 강 후보자의 말에 대해 "청문회를 거짓말과 위증으로 시작하고 있다"며 "본인은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버지는 서초네이처힐 2단지, 형은 천왕동 신축아파트 등 딱지를 4개나 받았는데 철거민 보상이라는 걸 몰랐느냐"고 지적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장남이 육군 소위 복무 당시 4성장군이던 강 후보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SNS(소셜미디어) 프로필에 올린 것을 두고 청문회에서 부적절하다는 야당의 지적이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진행된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자의 아들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실에서 강 후보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고 "후보자 아드님 카카오톡 프로필 화면"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아버지와 나란히 함께 전투복을 입고 있는 것을 프로필 사진으로 걸어뒀다"며 "요즘 군대 내에서 카카오톡으로 많이 소통하는데, '현역 4성장군 아들이 우리 부대에 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이어 "부대 내에서 특별관리나 특혜 같은 게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고 지적했다. 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그건 군 내부를 몰라서 하는 말씀"이라며 "(부친이) 4성장군이라고 (아들이) 부대 내에서 얘기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천 의원은 "사진을 SNS에 띄우면 모든 부대원들이 4성장군 아들인 것을 알았을텐데 정말 특별관리하지 않았겠느냐"며 군 생활 중 휴가일수 등 특혜 의혹을 확인하겠다고 병적기록부를 요청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아들의 7억원대 상가 재산신고 누락, 철거민 특별공급 등 부동산 문제를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관 적임자라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위증의 책임을 지라며 몰아붙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서 진행된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군 제대 후 사회생활을 1년 정도 한 아들이 경기 성남 양지마을 상가를 이모로부터 5억원, 이모부로부터 2억1550만원 빌려 산 것을 정말 부모가 몰랐느냐"고 질의했다. 강 후보자는 "30살이 된 아들의 경제생활에 아버지로서 일일이 간섭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며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성 의원은 "아들이 상가를 산 날이 양지마을 주민대표단들이 성남시에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서를 접수한 날"이라며 "부동산 투기꾼들이 하는 (행위이며)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투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030세대가 집 한칸이 없어 거리로 나앉게 되는 판에 4성장군 아들이 아파트 분양권을 노리고 사는데 (후보자가) 몰랐다면 어느 부모가 믿겠느냐"고 질책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통합 방법론에 대해 "보완해야 될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보인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16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관학교 통합에 관한 입장을 질의하자 이렇게 말하고 "(통합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며 오랜 기간 역대 정부에서 사관학교 개혁을 얘기해 왔다. 통합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합동성을 강화할지에 대해 고민하겠다"며 "(통합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의 기본안에 대해 더 연구를 해봐야 한다. 통합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다양한 의견이 있고 그 의견들이 잘못된 것도 아니"라고 했다.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는 "사관학교 통합은 필요하다"며 "공통으로 반드시 함께해야 하는 가치 있는 교육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했었다. 한편 강 후보자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알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 이익이라는 실리적 차원의 균형 감각 위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내홍이 격화하면서 고(故) 노무현 대통령 취임 1년 당시의 '탄핵 국면'까지 소환됐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비판 발언을 반박하는 과정에서다. 범여권 내부의 주도권 다툼과 권력투쟁 구도가 겹쳐 있다는 점에서 22년 전과 유사한 궤적을 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 전 대통령 탄핵의 불씨는 2002년 대선 승리 직후부터 지펴졌다. 2003년 노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당은 신당 창당과 정치개혁 노선을 두고 신주류와 구주류로 갈려 갈등했다. 그 해 9월 신당파 37명이 집단 탈당한 데 이어 노 대통령마저 당을 떠났다. 같은 해 11월 출범한 열린우리당은 47석의 소수 여당이었다. 대선 승리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여권이 두 조각으로 갈라진 것이다. 결국 탄핵 논란은 2004년 3월 선거관리위원회가 노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에 대해 '선거 중립 의무 위반' 판정을 내리면서 폭발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손을 잡았고, 당시 145석의 한나라당과 62석의 민주당 주도로 찬성 193표, 반대 2표라는 초유의 가결 사태가 벌어졌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연이어 회담하고 한국과 두 나라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조 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만나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대한민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라며 긴밀한 협력 강화를 당부했다. 조 의장은 "고려인이 우즈베키스탄에 17만 명 거주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고려인 역사박물관' 건립 등 고려인 동포 사업을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했다. 또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은 매년 한-중앙아 국회의장회의를 개최하며 의회 간 협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며 "양국 의회 협력에 대한 대통령의 지속적 지원과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오랜 세월에 걸쳐 신뢰를 쌓아온 우즈베키스탄의 소중한 동반자"라며 "(양국 교역규모를) 50억 달러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국 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여당이 배달앱 입점업체 감경을 위한 수수료 상한제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네이버 등 플랫폼사업자들과 입점업체·배달근로자들의 입장이 국회서 대립했다. 플랫폼업계는 제도의 부작용을 우려했고, 입점업체 측은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최한 '배달앱 갑질 피해사례와 수수료상한제법 도입 방향 토론회'에서 입점업체 대표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의장은 "작년 매장 매출이 약 10억원이었는데, 배민(배달의민족) 등에 낸 수수료만 3억원이었다"고 했다. 그는 "플랫폼이 개발 가능 거리부터 가게 노출, 할인 참여, 환불 등 영업조건을 사실상 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플랫폼의 영향력이 영업 전반에 미치고 있는 만큼 과도한 수수료율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입점업체들의 주장이다. 배달근로자(라이더) 대표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위원장도 "라이더가 받는 배달료 산정 기준이 불투명하다"며 "같은 시간과 거리에도 배달료가 달라지는데 기준을 모르니 협상도 못 한다"고 호소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여당 내 기류가 엇갈리기 시작했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키겠다"고 지도부가 공개 선언한 반면 용 후보자를 두고는 "국민 눈높이에서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승원 후보자는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며 "(김 후보를) 지킬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이 국민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미 '아웃'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같은 날 전해진 정치평론가 진중권 동양대 교수 발언을 들어 "어떤 분은 한 의원을 때리면 YS(김영삼 전 대통령)처럼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평론"이라며 "김 대통령은 독재에 꼿꼿했던 분이지만 한동훈이나 이진숙 같은 분들은 전두환과 윤석열 같은 독재자에 결국 고개를 숙인 사람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연일 김 후보자 의혹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노총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반도체 클러스터(메가특구) 조성 과정에서 노동권 배제 시도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전날 재계가 메가특구 내 52시간 적용 예외를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공식 요청한 터라 정치권 조정 방향에 이목이 쏠린다. 김 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 등 지도부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 대표가 당대표 취임 후 외부 시민사회단체를 공식 방문한건 이번 한국노총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김 대표를 만나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산업정책에 노동계도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 과정에서 노동권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김 위원장은 "메가특구든 공공기관 통합 및 지방 이전이든 대한민국 미래와 산업 경쟁력을 위한 정부여당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노동의 가치와 권리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65세 법정 정년 연장 △메가특구법 노동권 배제 시도 철회 △공무원·교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근로시간면제제도 개편 △노동쟁의 대상 관련 시행지침 폐기 △공공부문에서의 실질적 노동교섭 보장 등 요구안을 자료로 만들어 여당에 전달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기업인들이 조정식 국회의장 등을 만나 기업혁신에 걸맞은 빠른 입법을 요청했다. 메가프로젝트의 핵심과제로 지적되는 주52시간 예외적용 등에 대해서도 재차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회장과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부회장 등 재계 대표단은 9일 국회 사랑재를 찾아 조 의장,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유동수 정무위원장 등과 함께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식을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조 위원장과 유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여야가 섞인 초당적 협력 플랫폼이 구성됐다. 지난 7월 열린 제주포럼에서 조 의장이 최 회장에게 "국회와 경제계간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한 게 빠르게 현실화했다. 공동위원장인 조 의장은 "전세계가 급변하는 가운데 국제정세와 인공지능(AI) 혁명의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국가경제의 미래와 도약을 위해 정부·기업 그리고 국회가 함께 힘을 합해 협력을 단단히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