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여당이 이른바 '주가누르기방지제도' 입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지만 실효성 논란이 인다. 세금회피를 위한 의도적인 주가누르기와 일반적인 시장의 저평가를 명확히 가릴 기준이 없는 데다 높은 상속세율이 이미 적용된 상황에서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5일 정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최근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담긴 주가누르기방지제도는 최근 13개 반기 중 누적 12개 반기 PBR(주가순자산비율)가 코스피는 하위 25%(이하 업종별), 코스닥은 하위 10%에 해당할 경우 장기 저PBR기업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았다. 1년 내 중복상장이나 EB(교환사채) 발행 등으로 주가가 30% 이상 급락한 기업들도 심의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당장 정부안에 대한 반발이 나왔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안을 전면 재검토해달라며 별도의 의원 입법으로 주가누르기방지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재경부안은 기업들에 회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이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 제도 입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세금 회피를 위한 의도적인 주가누르기와 일반적인 시장의 저평가를 명확히 가려낼 기준이 없는데다 높은 상속세율이 이미 적용되는 상황에서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5일 정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최근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담긴 주가누르기 방지 제도는 최근 13개 반기 중 누적 12개 반기 PBR(주가순자산비율)이 코스피는 하위 25%(이하 업종별), 코스닥은 하위 10%에 해당할 경우 장기 저PBR기업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년 내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EB) 발행 등으로 주가가 30% 이상 급락한 기업들도 심의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당장 정부안에 대한 반발이 나왔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안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며 별도의 의원 입법으로 주가누르기방지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재경부 안은 기업들에게 회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998년 북아일랜드에서 존 흄과 데이비드 트림블이 마주앉았다. 흄은 남·북아일랜드 통일을 주장한 민족주의 사회민주노동당 대표, 트림블은 영국에 남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얼스터연합당 대표였다. 북아일랜드 분쟁으로 1960년대 말부터 30여년 간 3500명이 죽었다. 상대는 가족과 동료를 죽인 원수였다. 그래도 둘은 대화를 포기하지 않았다. 흄은 무장투쟁 세력과 연계된 정당까지 모두 대화에 참여시키는 결단을 했다. 트림블도 당내 반대 세력을 필사적으로 설득해 협정으로 이끌었다. 장래 통일 가능성을 명시하는 협정 내용을 받아들였다. 극렬 지지자들은 두 사람에게 등을 돌렸다. 특히 트림블에겐 혹독한 정치적 대가들이 뒤따랐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굿프라이데이 평화협정'으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다. 대규모 유혈분쟁을 사실상 종식시켰다. 둘은 노벨평화상을 공동으로 받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민주화의 상징은 넬슨 만델라다. 그러나 수감된 만델라 대신 27년 간 아프리카민족회의(ANC)를 이끈 건 올리버 레지널드 탐보였다.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가 또 이재명 대통령 비판에 나섰다. 그는 "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누가 당대표가 돼도 그 사람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최근 본인의 '재건축론'이나 '필패론'을 들어 여권 일각에서 유 작가가 이 대통령을 저주하고 있다고 지적하는데 대해서는 "저주가 아니라 대통령이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고 판단했고, 이렇게 간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유 작가는 지난 23일 저녁 MBC라디오에 출연해 이렇게 말하고 "과연 대통령이 지난 1년간 해온 방식으로 본인의 지향점인 '모두의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를 물었을때 답은 '아니다'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 날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후보자 등을 압축하는 예비경선 결과 발표일이었다. 유 작가는 "대통령은 특정 후보가 (당대표가)되기를 원하고 있다"며 "친명(친이재명)을 자처하는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의 말과 행동 등으로 볼 때 명백하다"고 했다.

우원식 전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 배우자 동반 및 비용 문제 지적에 대해 우 의장 측이 "국회의 역할과 위상을 줄이자는 식의 혐오를 동반한 반정치적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곽현 전 우원식 국회의장실 정무수석은 23일 본인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우 전 의장 정상외교에 대해 이런저런 비판이 있다"며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배우자가 함께 가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 되지 않는 것 처럼 의장 정상외교도 (배우자 동반은) 문제될 것이 없는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우 전 의장이 재임 기간 14차례 해외 출장 했고 배우자가 모두 동행했다며 총 82억8700만원, 회당 평균 5억920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우자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느냐. 국회의장이 이렇게 혈세를 낭비해도 되느냐"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이 배우자 동반 출장으로 강제 수사를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우 전 의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도 수사 대상"이라고 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반 국민 대상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획득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48. 8%로 같은 기관 직전 조사 대비 하락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지난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당대표 적합도에서 정 전 대표가 25. 7%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고 22일 밝혔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21. 5%, 송영길 전 대표가 8. 3%, 고민정 의원이 3. 9%, 김보미 전 강진군의회 의장이 2. 6%로 뒤를 이었다. '없음'과 '잘 모름' 응답도 각각 28. 2%, 9. 8%였다.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48. 8%, 부정 평가는 46. 7%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 조사(2주 전) 대비 긍정 평가는 5. 9%p(포인트) 내리고, 부정 평가는 5. 8%p 올랐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2. 9%, 국민의힘 30. 6%였다. 각각 이전 조사보다 2. 1%p 감소, 1. 5%p 상승했다.

━부메랑이 된 '탈원전'과 '4대강'━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00조원을 투입해 건설하는 서남권(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필수 성공 요건은 이른바 '인·수·전(인력·용수·전력)이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15일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기업은) 전기와 용수, 인재와 땅 등 조건을 갖춘 곳이 있다면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반도체 투자를 유인하는 정부의 '인수전' 인프라 지원 정책이 상호 정합성을 유지해야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재명 정부는 집권 2년차를 맞아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에 국가적 명운을 걸고 인프라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과거 진보 정권이 고수한 에너지·수자원 정책이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 '탈원전'과 함께 '4대강 보' 해체 논란이 충분한 전력 및 용수 공급을 사실상 가로막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국가적 어젠다인 에너지와 국가 수자원 관리 정책이 국익과 미래가 아닌 이념과 정치 논리에 휘둘린 탓이다.

"말이 좋아 12년이지, 절대 쉬운 얘기가 아니다. 용인도 아직 후반부 용수와 전기가 완벽히 갖춰지지 않았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완공을 12년 앞당기기로 한 데 대해 한 말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핵심인 서남권(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에 가장 큰 걸림돌도 결국 용수(물)와 전력이란 얘기다. 공업용수 부족 문제는 산업화 이후 계속해서 따라붙은 국가적 과제였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도 홍수와 가뭄 대책, 수질 개선 목적 등이 제시됐으나 출발은 '수자원 확보'였다. 당시 4대강 사업의 핵심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본류 준설과 16개 보 설치다. 제방 보강과 농업용 저수지, 환경기초시설 확충 작업도 포함됐다. 2011년 본류 공정률이 96%였다. 2012년 상반기에 16개 보와 본류 공사가 마무리됐다. 영산강 승촌보·죽산보도 이 때 완성됐다. 공과는 선명했다. 준설과 제방 보강, 수위 유지를 통해 용수 확보와 치수 능력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00조원을 투입해 건설하는 서남권(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필수 성공 요건은 이른바 '인·수·전(인력·용수·전력)이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15일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기업은) 전기와 용수, 인재와 땅 등 조건을 갖춘 곳이 있다면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반도체 투자를 유인하는 정부의 '인수전' 인프라 지원 정책이 상호 정합성을 유지해야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재명 정부는 집권 2년차를 맞아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에 국가적 명운을 걸고 인프라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과거 진보 정권이 고수한 에너지·수자원 정책이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 '탈원전'과 함께 '4대강 보' 해체 논란이 충분한 전력 및 용수 공급을 사실상 가로막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국가적 어젠다인 에너지와 국가 수자원 관리 정책이 국익과 미래가 아닌 이념과 정치 논리에 휘둘린 탓이다. 진보 진영의 신성 불가침 의제였던 환경과 생태 중심의 정책 의제가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를 시험대에 올린 셈이다.

━정권 바뀌면 경영전략도 급변침…'정치 리스크'에 발목잡힌 기업━⑤ 정부정책 예측불가에 정권교체기마다 사업계획 수정 재계 "국가아젠다 지속 추진 사회적 공감대가 우선" "사업 전략 구상과 투자 결정은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하는 것이다. 어렵게 결정한 사업 계획을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바꿔야 하는 폐해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 " 재계 한 관계자는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영 리크스 우선순위에 '정권 교체'가 빠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진보에서 보수로, 보수에서 진보로 바뀔 때마다 주요 정책 방향이 180도 달라져 계획된 사업을 수정·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재계에선 정부가 정권 후반기에 내놓은 산업 정책은 흘려 들어도 된다는 불문율이 있다. 정권 교체 이후 어차피 바뀔 정책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리스크가 가장 큰 산업 분야는 에너지가 꼽힌다. 에너지 산업은 특성상 투자 규모가 크고 수익 창출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돼 어느 분야보다 '안정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산업의 미래를 바꾸었고, 윤석열 정부가 다시 탈원전을 폐기하면서 사업 리스크가 커졌다.

━5차례 정권교체의 역설. 이념과 진영이 만든 '정책 잔혹사'━① 부동산·원전·4대강·주52시간 등 국가아젠다 정권마다 뒤집혀 이재명 정부 실용주의, 탈이념·탈진영 '정책의 탈정치화' 주목 1987년 민주화 이후 9차례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간 수평적 정권 교체가 이뤄진 건 모두 5번이다. 평화적 정권 이양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절차적·제도적 성숙을 상징하는 정치적 성과물이었다. 하지만 불행히도 국가 아젠다(정책의제)가 정권의 입맛에 맞게 손바닥처럼 뒤집히는 '정책 잔혹사'는 정권교체기마다 반복됐다. 대통령 5년 단임제의 구조적 한계와 맞물려 기업의 불확실성을 극대화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아 온 아킬레스 건이다. 전임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가 정권 교체 후 '적폐'로 규정돼 전면 폐기된 사례는 차고 넘친다.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정권의 국정 기조에 따라 강화와 완화를 거듭했고 지금도 같은 운명이다. 이재명 정부가 한국 경제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할 전력과 용수 정책도 마찬가지다.

인공지능(AI) 혁명에 따른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과 초격차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이념과 진영 논리를 뛰어넘는 '더 큰 정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가적 정책 과제에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 온 과거에 대한 자성과 성찰을 토대로 미래지향적인 국가 아젠다(정책의제) 설정을 위한 보다 큰 정치, 보다 큰 타협이 긴요하다는 것이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장관급)은 16일 머니투데이 더(the)300과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과 '꿈'을 나누고 혁신의 추진력을 확보하려 한다"며 "이를 매개로 정치가 공동책임·공동설계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아래는 일문일답. -정권이 바뀔때마다 앞선 정부의 정책이 백지화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지게 되는데 ▶정책이 냉온탕을 오가고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했다. 중요한 문제일수록 더 자주 엎어지고 난마처럼 얽힌다. 노동유연성 문제가 대표적이다.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유연성만, 진보가 정권을 잡으면 보호만 강조하다가 아무것도 해결 못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