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62조3000억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더불어민주당은 미래를 위한 재정 안전판으로, 국민의힘은 정부의 쌈짓돈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앞두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2일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820조9000억원 규모 내년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할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재정안정 장치라고 설명했다. 일단 기금 162조3000억원 중 45조4000억원은 청년 지원과 성장동력 사업 등에 쓴다.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 축소에 투입한다. 나머지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남긴다. 민주당은 반도체 호황이 끝나 세수가 줄어들 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예산정책처 토론회에서 미래대응기금 설치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경기가 다운되고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을 위한 안전판을 만들어 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미래대응기금(이하 기금)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가 기금을 각각 '재정댐'과 '쌈짓돈'으로 부르며 맞서는 가운데 초과 세수의 상당 부분을 기금과 함께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에도 동시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금에 투입될 재원 중 30조~50조원 정도를 국부펀드에 추가 투자해 재정 안정화 기능을 유지하면서 전략투자를 강화하고, 기금의 지속가능성까지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3일 미래대응기금법 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기금은 공청회에 이어 재경위의 법률안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등을 거쳐 도입 여부가 결정된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정부안에 담긴 기금 규모는 162조3000억원이다. 여기에 초과 세수 63조2000억원 중 일부가 기금에 담긴다. 초기 기금 규모는 약 200조원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기금에서 내년에만 45조4000억원을 지출한다. 이를 위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계정을 마련했다.

"경쟁하는 건 좋은데 경쟁이 전쟁이 되면 안 된다.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아 여야에 합리적인 경쟁과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사전환담에서는 모두의 성장을 위한 재정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시정연설이 끝난 후에는 여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셀카를 찍는 등 현장 소통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에서 조정식 국회의장 등의 환대를 받은 뒤 사전환담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의 재정 운용 방향을 설명했다. 신뢰와 책임을 뜻하는 감색 및 회색 타이를 착용한 남색 정장 차림이었다. 이 대통령은 "예산을 재정 빚을 갚는 데 써야 한다는 주장도 일면 타당성이 있지만, 미래 성장 토대를 갖추는 데 유용하다고 판단되면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놀라울 정도로 규모가 크면서도 거의 신규 국채 발행 없이 국가 살림을 할 수 있게 (구성) 됐다"며 "이게 다 우리 국민들, 기업인, 노동자들이 애쓴 덕"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아 "예산을 재정 빚을 갚는데 써야된다는 주장도 일면 타당성 있지만, 미래 성장 토대를 갖추는데 유용하다 판단되면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일 국회를 방문해 조정식 국회의장 등의 환대를 받은 후 인삿말을 통해 이렇게 밝히고 "이번 예산안은 놀라울 정도로 규모가 크면서도 거의 신규국채 발행 없이 국가 살림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이게 다 우리 국민들, 기업인, 노동자들이 애쓴 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볼륨이 엄청나게 커졌는데, 실질성장률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이에 맞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초를 단단히 다지는 데 (내년 예산 집행의) 역점을 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늘어난 만큼 재정의 빚을 갚는데 (예산을)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일면 타당성이 있지만 이게 과연 미래를 내다봤을 때 지속성장의 토대를 갖추는데 유용하다고 판단되면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게 맞다"고 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원로 배우 최불암의 별세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했다. 조 의장은 30일 메시지를 내고 "국민배우 최불암 선생님의 영면을 기원하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최불암 선생님은 67년 연기인생 동안 무대와 안방극장에서 국민과 함께 웃고 울어 주셨다"며 "박 반장으로, 양촌리 김 회장으로, 전국의 밥상을 찾아가는 길 위에서 늘 국민의 삶 곁에 계셨다"고 회고했다. 조 의장은 "그는 스스로를 '광대'라 부르셨지만, 보여주신 삶은 누구보다 깊고 따뜻했다"며 "40년 넘게 어려운 아이들을 후원했고 교정시설의 청소년들에게는 음악과 연극으로 다시 일어설 힘을 줬다"고 했다. 그는 이어 "연기에 대한 한결같은 열정과 후배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먼저 살피셨던 선생님은 우리 시대의 진정한 어른이셨다"며 "삶에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소셜미디어)에 메시지를 게재한 이후 제도개선이 검토되고 있는 다문화가족 산모의 공공산후조리원 우선이용제도는 2015년 12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당시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고 이듬해 6월 시행령에 다문화가족 산모가 우선이용 대상자로 포함됐다. 29일 관계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현행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다문화가족 산모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등을 공공산후조리원 우선이용 지원대상으로 명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우선순위와 운영기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이 대통령이 최근 SNS에 공유한 게시물에서 문제를 제기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서울시가 민간 산후조리원과 협약을 맺고 공공기준을 충족하도록 지원·관리하는 민관협력형 시설로 공공산후조리원과는 다르다. 다만 이용대상의 우선순위는 공공산후조리원 기준을 사실상 준용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1순위, 다문화가족 산모 등은 2순위다.

재차 이재명 대통령을 직격한 유시민 작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독설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을 향해 "역류를 만난 배와 같다"고 유 작가가 비판한 것을 두고 "내무반에 수류탄을 던지고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29일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가 실패하고 또다시 계엄을 진행했던 정당에 정권이 넘어간다면 (유 작가는)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며 "같은 진영 내무반에 수류탄을 던져 내전을 벌일 시기는 지났다"고 했다. 이는 유 작가가 전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한 "극단적인 경우에는 박근혜나 윤석열처럼 임기를 채우지 못하기도 한다"는 말에 대한 반박이다. 유 작가는 "윤석열 딱정벌레가 자기 집을 다 해체했는데, 지금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도 똑같이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지율 하락에 따른 위험 경고였지만 과도한 비유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 "역류를 만난 배와 같다"며 "국민의 신임을 대통령이, 정부가 잃으면 그때부터는 언제든지 배가 물 위에서 엎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SNS(소셜미디어) 메시지 게재 이후 제도 개선이 검토되고 있는 다문화가족 산모의 공공산후조리원 우선이용 제도는 2015년 12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당시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고, 이듬해 6월 시행령에 다문화가족 산모가 우선이용 대상자로 포함됐다. 29일 관계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현행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다문화가족 산모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등을 공공산후조리원 우선이용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우선순위와 운영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이 대통령이 최근 SNS에 공유한 게시물에서 문제를 제기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서울시가 민간 산후조리원과 협약을 맺고 공공 기준을 충족하도록 지원·관리하는 민관 협력형 시설로 공공산후조리원과는 다르다. 다만 이용 대상의 우선순위는 공공산후조리원 기준을 사실상 준용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1순위, 다문화가족 산모 등은 2순위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태원 참사 4주기를 맞은 29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억식에 참석한 후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회 본연의 책무를 끝까지 다하겠다"고 했다. 조 의장은 이날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유가족과 시민들이 함께 모여 그날을 기억했다"며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들도 자리를 함께했고 슬픔을 나누는 마음 앞에서 국회가 져야 할 책임감을 무겁게 새겼다"고 밝혔다. 이어 "4년 전 그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임무는 골목까지 닿지 않았고 사랑하는 자녀이자 친구, 이웃이었던 159분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며 "현장에서 구조에 나섰다가 입은 상처를 안고 떠나신 한 분까지 160명 희생자를 깊이 추모한다"고 했다. 조 의장은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 힘든 시간을 버텨오고 계신 유가족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며 "참사의 충격과 아픔을 안고 지내시는 생존 피해자께도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고 최선을 다하셨던 소방관과 경찰관, 시민 여러분의 헌신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또 강도 높게 비판한 유시민 작가와 관련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분열의 언어에 답하지 않겠다"며 반응을 자제했다. 그럼에도 당내 일각에선 유 작가에 대한 격렬한 반감이 포착된다. 김 대표는 29일 오전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에 출연해 유 작가의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두고 "평가하거나 답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유 작가는 전날 다른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곤충학자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윤석열 딱정벌레는 자기 집을 다 스스로 해체했다"며 "지금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도 똑같이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진보진영 전통적 지지층을 배척하며 본인의 지지기반을 스스로 약화하고 있다고 분석한 거다. 그는 김 대표에 대해서도 "진영 붕괴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후 "당원들이 조만간 당원주권을 다시 한 번 행사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듣기에 따라 김 대표의 임기가 길지 않을 수 있다는 비판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가장 좋은 것은 가급적 분열의 언어에 분열의 언어로 답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분열적이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거나 가급적 그런 문제를 키우지 않도록 절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재차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윤석열 딱정벌레가 자기 집을 다 해체했는데, 지금 정부와 이 대통령에 대해 (같은 관찰)이 이뤄진다"고 했다. 유 작가는 28일 유튜브 '박시영TV'에 출연해 "(생물학자) 파브르 같은 태도로 말씀을 드리자면 몇 년 전까지 관찰했던 딱정벌레가 있는데 자기 집을 다 해체하더라"며 "왜 저렇게 자기 기반을 해체하지, 저러면 되게 힘들어질텐데(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이 당대표 이준석 쫓아내고 안철수 구박하고 당대표를 자기가 막 마음대로 세우려 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으로 인해 보수진영이 분열하고 궤멸했다고 분석하며 이 대통령이 본인을 지지해 온 민주 진보진영을 스스로 해체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 작가는 이에 앞서 '이재명 정부 필패론'을 주장하는 등 지속적으로 각을 세우고 있다. 이날도 "진영 해체가 제일 심각한 문제"라며 "뉴이재명 스피커들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발언을 하면 할수록 모든 메시지가 진영 내부의 다른 정파를 공격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멈춰 선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토론 제안으로 재논의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추진된 제도가 정작 일반주주의 매도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재검토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도 5만명 넘게 동의하면서 법안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국회전자청원사이트에 따르면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법안 재검토 요구 청원은 이날 오후 기준 5만3684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15일 공개된 이 청원은 엿새 만인 21일 동의자 5만명을 넘어섰다. 공개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대상이 된다.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은 경영권 인수자가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면 기존 보유분을 포함해 발행주식의 '50%+1주'까지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인수자는 기존 대주주의 지분을 매입한 뒤 50%+1주를 채우는 데 필요한 만큼만 일반주주에게 공개매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