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은(한국은행) 총재는 글로벌 차원의 신뢰와 소통능력을 갖춰야 한다. 신현송(현 국제결제은행 통화경제국장)은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그 존재감 자체라고 할 수 있다.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한은 총재로 지명한 신현송 후보자에 대한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장관)의 '두줄평'이다. 김 부의장은 자타공인 쓴소리 전문이다. 그런데 본인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렇게 호평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방식에 대해서도 "이명박정부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 출신인데 이 대통령은 개의치 않고 능력만 보고 적재적소 인사를 했다"며 엄지를 세웠다. 김 부의장의 호평에는 이유가 있다. 국제금융정책 전문가로서 신 후보자를 오래 지켜봤고, 그의 정책 제안의 유효성도 확인했기 때문이다. 2008년은 김 부의장의 초선의원 첫 해이자 서브프라임모기지 발 리먼브러더스 파산(9월 15일)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쳐왔던 때다. 신현송 당시 프린스턴대 교수는 그해 11월 서울대에서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와 함께 한 달 간 금융위기 관련 이론·정책 특강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쟁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명명하고 신속처리를 당부한 추경안이 25조원 규모로 편성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 고위관계자들은 22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중동사태에 따른 유가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안을 조속히 편성키로 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추경은 25조원 수준으로 편성된다"며 "부채 없이 추가 세수만을 활용해 국채나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더불어민주당·정부)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두 가지는 바로 '빠른 집행속도'와 '재정부담 최소화'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유가급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빠른 추경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 또 늘어날 세수 등을 활용해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추경을 해낼 수 있다면 정부로서는 추가 재정여력을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그간 신속한 추경 편성을 수차례 강조한 것은 이 때문이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22일 고위당정회의를 앞두고 "정청래 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가 모두 말했듯 이번 추경은 매우 긴박한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당 내부의, 또 당정간의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실상 '전쟁추경'인 이번 추경은 민생 충격을 덜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계속 살려갈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쟁추경'으로 명명하고 신속 처리를 당부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약 25조원 규모로 편성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22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중동사태에 따른 유가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안을 조속히 편성하기로 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추경은 25조원 정도 수준으로 편성된다"며 "부채 없이 춛가 세수만을 활용해 국채나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당정은 국민들의 불안을 덜기 위해 추경안이 제출되면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부터 진행된 6. 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예비경선에서 한준호·추미애 의원과 김동연 경기지사(이상 기호순)가 본경선 후보로 결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민주당은 후보별 순위나 득표 수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세 후보는 내달 5~7일 본 경선을 치르게 된다. 이번 예비경선은 당원 투표로 진행됐다. 본경선은 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한다. 본경선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있을 경우 곧바로 본선 후보로 선출된다. 과반 후보가 없을 경우 같은 달 15~17일 1·2위 주자간 결선을 통해 후보를 최종 결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전쟁추경'의 신속한 의결 및 집행 의지를 밝혔다. 당정(여당과 정부) 간 이를 위한 공감대도 형성했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22일 오후 고위당정회의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가 모두 말했듯 이번 추경은 매우 긴박한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당의, 또 당정간의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이날 저녁으로 예정된 당정회의에서는 추경의 대략적인 규모와 시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 사무총장은 "정부에서 안을 준비해 올테고 당연히 어느정도 이상의 규모일 것"이라며 "정부안이 편성돼 의결되면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시정연설,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등 통상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했다. 추경 규모는 대략 15조~20조원으로 추정된다. 여당 한 핵심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추가로 낼 법인세와 증시 호황으로 인해 늘어날 증권거래세, 대기업 성과급 등에 영향 받아 더 걷힐 소득세 등을 감안하면 감당할 수 있는 추경 규모는 15조~20조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정당 대표 연석회의를 열어 "초당적 개헌추진에 모두 동참해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회의에 불참했다. 우 의장은 이날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초당적 개헌추진을 위한 제(諸)정당 연석회의를 주관했다. 이 회의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원내대표와 기본소득당 대표가 참석했다. 우 의장은 "당초 오전에 연석회의를 계획했는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개헌 관련 논의를 한다고 해 오후로 조정했음에도 함께하지 못해 아쉽다"며 "국민의힘도 개헌논의에 동참해주길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가 실시한 1만2000명 규모 국민 의견조사에서 비상계엄 통제강화, 지역균형발전 명시, 5·18정신 헌법 전문수록 등에 압도적 공감대가 확인됐다"며 "6월3일 전국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가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도 내란을 청산하고 헌정질서를 수호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당연히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역사의 직무유기를 끝내고 국민 명령에 전면적으로 나서달라고 강력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정부 검찰개혁안 핵심이자 검찰청 대신 공소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이 19일 국회 본회의 상정됐다. 중수청법(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도 곧 상정돼 국회 문턱을 넘는다. 이번 주말, 검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기소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을 상정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청은 없어진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와 감독권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이 신설된다. 검찰개혁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합법적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직후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이후 표결을 거쳐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료된다. 20일 오후 법안 통과가 유력하다. 법안 제안설명에 나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은 "권력의 시녀를 자처해 온 검찰청이 이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며 "검찰 폐지는 검찰개혁의 끝이 아니며, 공소청의 새로운 조직문화 안착 등을 통해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개혁안의 핵심 중 하나이자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와 감독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합법적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첫 주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직후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난 20일 오후 3시 경 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법안 제안설명에 나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은 "그간 권력의 시녀를 자처해 온 검찰청은 이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며 "검찰 폐지는 검찰개혁의 끝이 아니며, 국민의 검사로 거듭날 공소청의 새로운 조직문화 안착 등을 통해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정당 대표 연석회의를 열고 "초당적 개헌 추진에 모두 동참해 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회의에 불참했다. 우 의장은 이날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제(諸)정당 연석회의를 주관했다. 회의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이상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대표가 참석했다. 우 의장은 "당초 오전 연석회의를 계획했는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개헌 관련 논의를 한다고 해 오후로 조정했음에도 함께하지 못해 아쉽다"며 "국민의힘도 개헌 논의에 동참해 주길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가 실시한 1만2000명 규모 국민 의견 조사에서 비상계엄 통제 강화, 지역 균형발전 명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에 압도적 공감대가 확인됐다"며 "6월 3일 전국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가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연석회의를 맞아 각 정당을 상징하는 색의 꽃을 모아 의장실을 꾸몄다"며 "서로 다른 색의 꽃이 한 다발로 어우러질 때 더 큰 의미를 이루듯 이제 각 당의 차이를 넘어 개헌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함께 응답해야 할 때"라고 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소취소 거래설 의혹과 관련해 유튜버 김어준씨에게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 사과하고 주장의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핵심 친명(친이재명)계인 김 의원은 18일 JTBC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장인수 (전 MBC)기자가 발언한 공소취소 거래 관련 사안이 사실이 아니라면 김어준 대표가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런 것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아무일 없었던 듯 넘어가고, 자기를 고소 고발하면 무고로 재고소 고발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언론의 대표로서 적절한 대응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김어준 씨의 입장표명에 대해) 당에서도 그렇게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김어준 씨의 방송이 단순한 개인 방송이 아니라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하는 새로운 형태의 언론 매체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본인은 해당 채널에 한 번도 출연해 본 적 없다"며 "뉴스 가치가 없으니 안 부르는 듯 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기초연금 '하후상박'(저소득층엔 후하게, 고소득층엔 박하게) 원칙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동의했다. 국민연금 개혁이 청년층에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좀 더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이 언급한 기초연금 하후상박 원칙에 동의하느냐"고 물은데 대한 답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SNS(사회관계망)를 통해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한 기초연금 제도 개선과 현 부부감액제도 등의 미비점 보완 필요성을 지적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노인 70%인 707만명에게 월 최대 34만9700원을 지급하는데 올해 예산만 27조4000억원이다. 손호준 복지부 정책연금관은 "부자 노인이 가난한 노인과 동일 급여를 받는 구조가 노인빈곤 완화 정책목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부부라는 이유로 일률 감액하는 제도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