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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희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 the300 국회팀장 우경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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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靑 신임 홍보수석에 성기홍...민정 한찬식, 사회 김경자
21일 임명된 성기홍 신임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참여정부(노무현정부)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이다. 정부 보유 통신사인 연합뉴스 대표이사 사장을 지냈다. 1968년 경남 출신으로 창원고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언론계 선후배 간 신망이 두텁다는 평이다.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은 1968년 서울생으로 성남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펜실베니아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21기로 법무부 인권국장, 수원지검 검사장,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등을 지냈고 지금은 김앤장 소속 변호사다. 보수 원로 고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 사위로 범보수 인사로 분류된다. 김경자 신임 사회수석비서관은 약사 출신으로 보건의료산업노조 부위원장을 거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지내고 지금은 우석대 객원교수로 일하고 있다. 1966년생 전북 임실 출신으로 성심여고와 이화여대 제약학과를 나왔다. 가천대에서 행정학 석사를, 경희대에서 의료경영학 박사를 받았다. 강건작 신임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966년생 부산 출신으로 안양 신성고를 나온 육사 45기 장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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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광폭행보…대구 산업, 남해 농업현장 연이틀 현장 방문
김민석 국무총리가 경남 남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전날 대구 로봇 및 안광학 산업 현장을 방문한데 이어 연이틀 광폭행보다. 김 국무총리는 12일 경남 남해군 이동면 어울리문화센터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꼭 성공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액수가 아직 크지는 않지만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도 있겠는 기대를 느낀다"고 했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선정된 곳에 실제로 살고 있는 주민 모두에게 매달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남해군은 사업 선정 당시 인구가 3만9391명에서 올해 5월 말 기준 4만1091명으로 4. 5%(1772명) 증가했다. 남해군에 따르면 신규 유입 인구 중 46%가 수도권이나 부산 등 인근 대도시 출신이다. 김 총리는 "이 사업엔 결국 궁극적으로는 지방을 살리고 서울에서의 과열을 막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꼭 성공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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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조혜진 씨(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부친상
■조동호 씨 별세, 정선자 씨 배우자상, 조용준·경애·혜진 씨(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전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실 행정관) 부친상, 최정호씨 장인상, 최현서씨 조부상= 12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장례식장 7호, 발인 14일 오전 7시, 장지 서울시립승화원. (031)900-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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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송파 투표지 4만매 남아 '분배 실수'"...靑 "여야합의시 특검 수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송파구에 총 4만2000여매의 여유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분배 차질이 사태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국회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청와대는 국정조사든 특별검사(특검)든 국회 결정대로 수용하겠다고 했다.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11일 대국민 입장문에서 "송파구 전체 유권자 수 56만5368명과 투표율 65. 8%를 감안하면 송파구 전체에 투표용지 4만2000여매가 남아 있었다"며 "이걸 송파구 내 146개 투표소에 분배하는 데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라고 했다. 그러면서 "본투표용지 인쇄비율 50%는 사전투표율 23. 3%를 제외한 개념이어서 전체 인쇄비율은 73. 3%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본투표용지 인쇄율 하한선이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바뀐 데 대해서는 "지난 선거(21대 대선) 후 잔여 투표용지가 증가해 수백만장의 투표용지에 대한 검수와 보관상 어려움이 있었다"며 "투표용지가 도난당하거나 탈취될 우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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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년연장 논의 재개...65세 도달 시점 앞당겨도 논의 '산넘어 산'
더불어민주당이 미뤄졌던 정년연장 논의를 다시 시작한다. 제시됐던 안 중 시점 상 가장 빠른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늘려 2036년 최종 65세에 도달하는 방식이 우선 대안으로 언급된다. 노동계와 재계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11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특위)는 최근 회의를 통해 정년연장 내부 논의를 재개했고, 조만간 노사 실무회의 등을 통해 이견을 좁히기로 했다. 일단 정년연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 외엔 확정된 건 없다. 민주당은 △2028년부터 2년마다 1세씩 연장해 2036년 65세에 도달 △2029년부터 2~3년 주기로 연장해 2039년 65세 도달 △2029년부터 3년 주기로 연장해 2041년 65세 도달 등 세 가지 안을 앞서 노동계와 재계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일단 이 중 첫번째 안인 2028년부터 2년마다 1년씩 연장해 2036년 65세 도달 안을 일단 노동계와 재계에 중재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년연장 논의에서 노동계와 보조를 맞춰 온 윤종오 진보당 대표는 이 소식이 전해지자 1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2028년 정년연장을 시작해 2036년 65세를 달성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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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 앞두고 속내 복잡한데…일단은 꼭 껴안은 김민석·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권을 다투는 잠정 경쟁상대인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포옹했다. 김 총리와 정 대표는 1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6. 10 만세운동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조우한 두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나눴고 이내 포옹하는 장면까지 연출했다. 언론과 지지자들 앞에서 포옹은 했지만 두 사람의 속내는 복잡하다.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6. 3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당 안팎의 갈등과 내홍이 증폭되고 있어서다. 김 총리는 사임과 당권도전을 공식화한 상태다. 지난 7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통령께 총리직 사임과 민주당 복귀 뜻을 말씀드렸다"며 "당에 돌아가 이재명정부 시대정신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자 민주당 백만 당원의 사명"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출마를 공식 선언하진 않았지만 정치권은 사실상 재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숙원이던 권리당원과 대의원 1인1표제도 관철시켜 유리한 지형을 만들어놨다. 지지기반인 호남에 들이는 공은 감동적일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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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투표용지 사태 국정조사 하겠다...선관위 개혁 과감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6. 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선관위가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사태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 역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원내대표는 "노 위원장이 사퇴를 선언했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경위를 제대로 파악해야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선관위 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까지 다 들여다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선관위 책임론을 띄우며 그간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해 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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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패는 갈렸지만… 누구도 이기지 못한 선거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가 집권여당의 승리와 제1야당의 패배로 막을 내렸다. 전국 판세결과에선 희비가 갈렸지만 격전지와 승부처만 놓고 보면 어느 쪽도 이기지 못한 선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권력 교체에 성공했지만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탈환에 실패했고 주요 재보선 경합지를 상당부분 내줬다. 국민의힘은 서울에서 막판 대역전극을 이끌어냈으나 2024년 이후 치른 세 번의 전국단위 선거에서 3연패하는 최대 위기를 맞았다. 4일 6·3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개표가 거의 종료된 가운데 민주당은 16개 광역단체장 중 12곳에서 승리해 지방권력 지도를 새로 그렸다. 국민의힘은 4곳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14개 지역구를 놓고 벌인 국회의원 재선 및 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이 9곳을 차지했다. 국민의힘은 4곳에서 승리했고 1곳에선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다. 민주당으로선 기존 13곳 중 9곳만 수성에 성공해 절반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초단체장 선거구 227곳 중에선 민주당이 과반인 119곳을 차지했고 국민의힘이 95석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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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지 못한 선거...지방권력 교체에도 여야에 '찜찜한 숙제' 안겼다
누구도 이기지 못한 채 6. 3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가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권력 교체에 성공했지만 서울시장 탈환에 실패했고 상당한 접전지를 내줬다. 국민의힘 상황은 더 복잡하다. 서울은 지켰지만 지자체장을 대부분 여당에 뺏기며 고심이 깊어진다. 4일 6. 3 지방선거 및 재보궐 선거 개표가 거의 종료된 가운데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99. 54% 개표 기준 49. 15%를 득표해 48. 13%를 얻은 정원오 민주당 후보를 앞섰다.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송파구 개표만 남은 상태여서 오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된다. 역전 드라마였다.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 5. 4%p(포인트) 차이로 뒤진 오 후보는 한 때 패색이 짙었지만 개표가 진행되면서 점차 격차를 줄였다. 이 과정에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지연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투표함이 뒤늦게 열리기 시작하며 막판 격차가 빠르게 축소됐다. 결국 오 후보는 개표 시작 13시간만에 선두를 탈환했다. 이후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지만 동이 트며 승기를 굳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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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준 鄭, 부산·울산 뺏긴 張…'책임론'에 리더십 흔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동시에 '책임론'에 직면했다. 최대 격전지 서울을 뺏긴 정 대표와 텃밭인 부산·울산을 민주당에 내준 장 대표 모두 6. 3 선거 결과에 따른 리더십 논란이 당권 연임 도전 과정의 족쇄가 될 전망이다. 4일 6. 3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개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민주당은 16개 광역단체장 중 12곳을 가져왔다. 그러나 최대 격전지인 서울에서 충격의 역전패를 떠안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서울을 비롯해 텃밭인 대구와 경북, 경남 등 4곳을 지켜냈다. 그럼에도 보수 강세 지역인 울산과 부산을 민주당에 내줬다. 정원오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대역전극은 이번 6. 3 지방선거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전국적으로 우세를 점하고도 가장 중요한 서울에 민주당 깃발을 꽂지 못했다.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연임에 도전할 가능성 정 대표에게는 뼈아픈 타격이다. '미니 총선'으로 불린 재보선 결과도 민주당 지도부에 뼈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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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정청래에 모든 책임…당 체제 안 바뀌면 李정부 성공 어려워"
인천 연수갑에서 배지를 달고 국회로 돌아오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서울 등 주요지역 패배에 대해 "(정청래) 당대표가 모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압박했다. 송 전 대표는 6. 3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개표 결과가 전해진 4일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서울, 경기 평택을, 부산 북구갑에서 패했고 울산도 시장 선거는 이겼지만 지역구(남구갑)에서 진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이재명 정부 지지율을 잘 활용하지 못한 당의 선거전략에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와 손발을 맞출 유능한 지방정부 구성에 집중했어야 하는데 당은 영남에 가서 계속 내란종식을 얘기했다"며 "(그 이슈는) 이미 한계효용이 삭감돼 있는데 이재명 정부 실용노선 대신 정체성 논란으로 가니 대구나 경북에서 확장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자기모순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남 민주당 후보와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다투다 낙선한 평택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지도부가 혁신당을 짝사랑하고 애매한 상태로 통합 논쟁을 이어온 결과"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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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배지 13개 내놓고 9개 찾아간 민주당, 국민의힘4·무소속1
14개 의석을 놓고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9석, 국민의힘이 4석, 무소속이 1석을 각각 나눠가졌다. 민주당은 14개 중 13개 의석을 반납하고 그 중 9개를 되찾아갔다. 4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재보궐 최대 격전지로 분류된 평택을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는 피말리는 3파전 끝에 김용남 민주당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를 누르고 새벽 기준 당선을 확정지었다. 유 후보는 "내게 주어진 소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시민들이 주신 명령을 따라 걸어가겠다"고 했다. 낙선한 조 후보는 "범진보진영을 지지하신 국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과 아픔을 드렸다"며 "다 나의 부족함이고 책임"이라고 했다. 또 다른 격전지인 부산 북갑에서는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하정우 민주당 후보와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한 후보는 "보수 퇴행을 막아내라는 시대정신,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폭주를 제대로 제어하라는 시대정신이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민주당은 경기 안산갑과 하남갑, 광주 광산을, 인천 계양을 등 총 9곳에서 당선을 확정했다 안산갑에서는 김남국 민주당 후보가 김석훈 국민의힘 후보를 따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