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정부 대북 독자제재, 北외화수입원 차단에 기여"
통일부는 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등 아시아 순방 기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다"며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9월15일 미사일 발사 이후 52일째 도발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백 대변인은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 발표에 대해서는 "북한과의 거래 위험성에 대해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북한과의 문제 있는 거래를 회피토록 유도하고, 거래 자체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효과가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주요 외화수입원을 차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이어 "우리 독자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자원은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는 금융거래, 자산 거래가 불가하며 사전허가 없이 거래를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한 경우에 외국환관리법에 의거해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공협법) 등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대북제재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길로 이끌어냄으로써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 대변인은 북한과 중국 접경지역인 랴오닝(遼寧)성에서 3세 유아 등 탈북민 10명이 북송 위기에 처해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되지 않도록 관련국에 요청하는 등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다만 탈북민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탈북민의 신변안전과 관련국과의 협조관계 등을 감안해 확인해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