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진선미 "21일까지 시험장 확정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은 17일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5.4규모의 지진피해 대책마련과 관련 "국민안전과 재난지원에 대한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해진만큼 국회차원의 '재난안전대책 특별위원회'설치를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수 있도록 야당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오늘(17일) 종합적인 정부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조속히 긴급 고위당정협위를 만들겠다"며 "특히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주거대책과 공공건물 및 주거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능시험이 일주일 연기됨에 따라 그에 대한 대책마련도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포항지역 수험생들이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배치시험장 마련, 안전점검, 학사관리, 심리안정, 지진피해에 따른 학습공간 지원 등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가 포항시에 대한 특별안전구역 선포절차를 밟고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00억을 긴급지원하기로 발표했다"며 "국가적 자연재해 앞에서 정부의 불가피한 결정을 따라주신 수험생과 학부모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교육시설의 낮은 내진율과 원전밀집지역인 경주포항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에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특히 활성단층 조사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에 충분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며 "학교 내진율이 21%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만큼 학교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아울러 민간시설물에 대해 세액공제 등 내진보강 시 헤택을 줘야한다"며 "정부가 내년 지진관련예산으로 편성한 81억은 부족하다"며 "이번 예산심사과정에서 지진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충하고 필요한 법개정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포항을 다녀온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행안위 간사인 진선미 의원은 "행안부는 교육부와 합동으로 포항지역 학교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중"이라며 "안전이 미흡한 학교에 배정된 수험생은 이동해서 시험을 볼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험장 확정을 21일까지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교문위 간사인 유은혜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 학교건물 3만1797개 중 지진대비한 내진성능이 있는 건물은 7338개로 23.3%에 불과하다"며 "피해수습과 수능연기에 따른 혼란 수습 뒤엔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