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라이브 음악 방해 '매크로 '단속법안 쏟아진다

배성민 기자, 황희정 기자
2018.12.20 18:03

국정감사서도 도마 오른 매크로 이용 티켓구매·암표…과태료 강화-'매크로 악용' 중범죄로 다뤄야

[편집자주] 연말연초 라이브 콘서트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1만 명 관객을 단 몇 분만에 매진시키는 아이돌 그룹의 공연부터 기성 뮤지션의 브랜드 콘서트, 힙합 페스티벌까지 다양하다. 한국에서만 3000억, 세계적으로 28조원에 달하는 공연 관련 시장 중 절정을 이루는 연말과 1월 콘서트 무대 안팎을 들여다봤다.
방탄소년단이 28일 오후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진행된 '2018 AAA(Asia Artist Awards)' 시상식에서 공연하고 있다.

콘서트 등 라이브 무대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직접 즐기려는 팬들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있다. 손과 운에만 맡기는 예매가 아니라 매크로(특정 명령을 반복 입력하는 자동 프로그램)라는 부당한 '꼼수'로 예매한 표에 웃돈(프리미엄)을 붙여 파는 암표상들에 대한 거부감은 매우 크다. 이들을 ‘플미충(프리미엄+벌레 충)’이라고까지 부르는데 부당하게 표를 미리 사서 웃돈을 얹어서 판다는 것을 비하한 표현이다.

이들로 인해 적게는 1만원의 프리미엄에서 많게는 30배까지, 암표거래가 횡행한다는 것. 이같은 문제는 국정감사 질의와 관련규제 관련 법안제출 등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온·오프라인상 각종 공연 암표 거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김수민 의원실 등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8 대중문화예술상’은 방탄소년단이 출연한다는 이유로 무료로 배포된 티켓이 150만원에 거래됐다. 심지어 방탄소년단은 공연이 아닌 상만 받기 위해 참가했다. 5만5000원짜리 트와이스 팬미팅은 90만원에, 11만원에 판매한 세븐틴 콘서트는 150만원에 거래됐다.

시상식 등에 참석하는 아이돌들의 공연 공백이나 부재로 연말 콘서트 관련 예매는 이전같은 열기는 아니지만 예매가 어렵긴 마찬가지다. 실제로 서울 등에서 진행된 조용필 앵콜 콘서트 등은 예매 개시 몇분만에 관련 표가 동이 나 표 구하기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팬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등 소동이 이어지고 연말 공연이 몰린 뒤 올해 1 ~ 2월에는 관련 법안 제출이 이어졌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연법 개정안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해 관심을 끌었다. 매크로를 이용해 공연과 운동 경기 입장권을 대량 매입한 뒤 타인에게 웃돈을 얹어 되파는 암표 매매 행위에 대해 최대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 등은 현행 경범죄 처벌법 중 암표 단속 대상에 매크로 프로그램에 의한 암표 거래를 신설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공연 입장권 등을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대량 구매해 웃돈을 얹어 파는 이들을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학용·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매크로가 악용되고 있는 분야가 아이돌 콘서트나 유명 아티스트의 공연이라는 점에서 아예 공연법에 이를 단속하는 규정을 마련하자는 법안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공연법 상 과태료 액수를 최대 1000만원으로 끌어올려서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로 다루자는 것. 또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나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규정으로 이를 단속 처벌하도록 한 법안들도 나오고 있다.

매크로 관련 수사 등 정치쟁점과 맞물린 법안 처리가 더딘 점을 감안해 소속사나 판매 사이트를 중심으로 자정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예매처 사이트를 통해 매크로 차단 시스템을 도입하고 양도 및 프리미엄 티켓 신고제를 운영했다. 지난달 28일 진행된 ‘2018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AAA)’ 주최 측은 ‘페이스 티켓’ 제도를 도입해 실제 구매자인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페이스 티켓은 종이 티켓 없이 현장에서 인공지능이 사전에 등록한 사진의 얼굴을 확인하고 입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아이유의 소속사 카카오엠은 불법 거래를 신고하는 팬에게 해당 티켓을 제공한다는 방침을 밝혀 자정 노력을 벌였다. 실제로 아이유 소속사와 팬들은 약 2달간 200건 이상의 암표를 적발하는 성과를 냈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 심사에 돌입하면 매크로를 이용해 매입한 암표 웃돈 거래를 규제하는 복수의 법안들을 병합심사하게 될 것”이라며 “법안 심사 과정에 아이돌 팬 등 입장권 구매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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