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패나이제이션(Japanization)’
세계 경제가 일본이 겪고 있는 혹독한 장기 불황을 따라간다는 말이다. 인구감소, 구조적 저성장, 초저금리에 이은 마이너스 금리까지 일본이 20년째 겪고 있는 전대 미문의 불황이 전 세계에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일본보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제성장률은 이제 3%대도 버거운 지경에 이르렀다..경기부진이 지속되면서 금리는 1.25%까지 내려 왔다. 측정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안좋은 방향으로, 그것도 ‘초고속’으로 일본화돼 가고 있다. 이처럼 전환 속도가 급격한 건 그만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돈을 풀고 각종 정책을 쏟아내도 좀처럼 경제가 나아질 기미가 안보인다. 물론 미국, 일본, EU(유럽연합) 등과 비교하면 GDP는 상대적인 고성장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다.
전문가들은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방향을 못 잡고 헤매다간 정말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 우리나라가 일본을 계속 따라가면 선진국은 커녕 중진국 함정에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세계가 일본된다’ 저자인 홍성국 미래에셋대우증권 사장은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5년차쯤 온 것 같다”며 “활기를 잃어가는 경제 모습과 줄어드는 인구, 하락하는 경제성장률 등 우리나라가 일본을 안 따라가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까지 청와대에서 정책조정수석을 맡았던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다음 정부가 출범하기전인 앞으로 20개월이 우리 경제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요한 시기다”며 ”지금 추진 중인 구조조정이나 일자리대책, 서비스활성화 대책 등에서 앞으로 20개월 동안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 향후 20년 성장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