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입시 및 학사 특혜 제공’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은 이화여대 이인성(54) 교수가 정부 연구과제에서도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창부)가 2015년부터 추진한 ‘보급형 소방/방호장비 및 응급구난장비의 디자인‧기술개발(이하 소방/방호장비 개발)’ 과제에서 이 교수가 특정 기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2년 동안 총사업비(정부출원금) 50억이 책정된 ‘소방/방호장비 개발’은 2015년 8월 미창부에서 공고한 것으로 국민안전처(소방과학연구실)이 제안한 ‘경량형 공기호흡기’‘장갑‧두건‧경추보호대’‘휴대용 비디오 후드경’등을 2017년 7월까지 개발하기 위한 과제다.
과제 초기, ‘연구과제 기획위원’으로 선정된 이 교수는 본 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세부과제 연구책임자로 임명된 것은 물론, 구속되기 전까지 8억이 넘는 연구비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량형 공기호흡기’ 개발을 맡은 3세부 과제 주관기관인 A기업과 협동기관인 B기업이 중간평가에서 해당 과제를 소화할 만한 기술이 없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과제 진행이 지지부진하고 실패가 우려되자 이 교수는 국민안전처(소방장비항공과)를 통해 해당 제품의 법안까지 바꾸려는 시도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실제로 국내시장 기준에 맞게 재‧개정되어 왔던 ‘공기호흡기 기술기준’을 국민안전처(소방장비항공과)는 ‘공기호흡기 용기 이물질 발생’ 사건을 근거로 담당 공무원이 공기호흡기 수입업체들을 직접 방문,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내 유일 공기호흡기 제조사를 제외시키면서까지‘공기호흡기 기술기준’을 낮추기 위한 개정회의(2016.12.22)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무엇보다 이미 진행 중인 이 교수의 과제를 성공시키기 위해 국민안전처(소방장비항공과)가 직접 나서서 ‘공기호흡기 기술기준’을 소방공무원의 안전도 무시한 채 ‘기준 국제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해당기준을 낮춰 개정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나 의혹은 일파만파 확산될 조짐이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이 바뀐 이후 ‘공기호흡기 기술기준’을 바꾸려한 것은 있었던 사실”이라며 “무엇 때문에 바꾸려 했는지 우리도 내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1) “정유라 특혜 이인성 교수, 국민안전처 과제서도 외압 의혹” (2) “장관에게 왜곡 보고? 국민안전처 과장 도마 위 올라” (3) “해외 법률 공문도 무시? 소방장비항공과 파행적 행동 논란” 관련 정정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은 6월 9일자 “정유라 특혜 이인성 교수, 국민안전처 과제서도 외압 의혹”의 기사에서 이화여대 이인성 교수가 참여한 연구과제를 성공시키기 위해 국민안전처소방장비항공과가 직접 나서서 기술기준을 낮추려고 했고, 7월 3일자 “장관에게 왜곡 보고? 국민안전처 과장, 도마 위 올라”의 기사에서 현직 국민안전처 소방장비항공과장이 국민안전처장관에게 공기호흡기 용기 이물질 발견에 따른 조치계획을 거짓‧왜곡하여 보고했으며, 7월 11일자 “해외 법률 공문도 무시? 소방장비항공과 파행적 행동 논란”의 기사에서 현직 국민안전처 소방장비항공과장이 미국 럭스퍼社가 법률자문회사를 통해 보낸 공문을 접수하지 않은 채 묵살하고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이인성 교수가 참여한 연구과제는 국민안전처 및 소방장비항공과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소방장비항공과장이 납품업체 대표자의 문자메세지 및 협의를 기초로 파악한 사실을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것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조달청이 주관한 공기호흡기 용기 하자원인 규명을 위한 관계 전문가 회의(`16.10.27)에 럭스퍼社 관계자(2명)가 참석한 것이 밝혀져 공문을 은폐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이후 국민안전처 소방장비항공과는 미국 럭스퍼사 본사에 회의자료 일체를 전달하고 원격 화상회의를 제안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 기사는 더리더(theLeader)에 표출된 기사로 the Leader 홈페이지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기사를 보고 싶다면? ☞머니투데이 더리더(theLeader) 웹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