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5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배경에 대해 "국제유가 변동, 그간 누적인상요인에 대한 고려와 함께 최근 소비자 물가동향과 가격 안정 초점에 맞춰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문 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통해 "최고가격제는 국제유가 충격에서 민생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는 8일 자정을 기해 향후 2주간 적용될 5차 석유 최고가격은 리터(ℓ) 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4차 최고가격과 동일하다. 정부는 2차, 3차, 4차에 이어 5차 최고가격도 동결을 결정했다.
문 차관은 "4차례 최고가격지정 과정에서 국제유가 인상분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누적 인상요인도 여전히 남아있다"면서도 "올해 초 안정적 수준 유지하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쟁 이후 전년비 3월 2.2%, 4월 2.6%로 커지고 있고 석유류제품이 22%나 상승하며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소비자물가 하락폭이 1.2%포인트(p) 효과가 있음에도 고물가 행진 추세에 따른 정부의 결정이란 의미다.
현재 석유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부가 막고 있는 인상 폭은 ℓ당 휘발류 200원, 경유 400원, 등유 600원이다. 제도시행이 없었다면 휘발유는 2200원, 경유는 2500원 정도에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인상요인에도 물가부담과 민생안정을 고려했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나 정유사의 손실보전액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4.2조원의 예비비로 정유사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입장이다.
문 차관은 " 정유사의 정당한 손실에 대해서 100% 보장하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한 바 있다"며 "(정산은) '원가+알파(α)'로 알파는 영업익이 될텐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봐야하는지는 최고전문가로 구성될 정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종별 누적 인상 폭이 다른데도 4차례 연속 모두 동결한 데 대해서는 "경유와 등유는 민생안정과 크게 연관돼 있고 휘발유는 물가 부분과 연관돼 있다"며 "4~5차 가격 결정 속에서도 유종별 최고가격을 달리 설정하는 논의가 치열하게 있었던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