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는 한국경제에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미·중 무역갈등이 한국경제 대외변수의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향방은 또 다른 주요변수가 되고 있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와 전문가들은 미국의 중간선거가 가져올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중 통상 갈등은 트럼프 대통령만의 이슈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에서도 중국에 대해 무역이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간선거 결과와 관련 없이 갈등 구조는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성택 국제금융센터 북미팀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등 의회와 협의가 필요 없는 절차로 무역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제동을 건다고 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수단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나리오별 각론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상황이 다소 복잡해진다. 현재 미국 내부적으로 상원 공화당, 하원 민주당 분위기가 다소 우세하다.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하고, 공화당은 상원을 수성한다는 의미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원 공화당, 하원 민주당 시나리오로 갈 경우 미국의 내년 정책 추진력은 약화하고, 달러화 약세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이 경우 무역분쟁의 긴장이 완화돼 한국으로서도 리스크 요인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택 팀장은 "의외로 공화당이 다 가져갈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시장에는 좀 더 좋을 수 있다"며 "반대로 상·하원 모두 민주당한테 떨어지면 정책적 불확실성 우려가 생긴다"고 밝혔다.
최우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미·중 무역분쟁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나 수출 모두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이 사라진다"라며 "불확실성 여부에 따라 우리 경제의 영향도 전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경제협력 문제도 미국 중간선거의 종속변수 중 하나다. 성태윤 교수는 "통상이나 금리보다 남북 경협 문제가 미국 중간선거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민주당이 이길 경우 경협의 속도가 조금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금융·외환 시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미국의 금리정책 역시 "금리인상 전망치를 유지할 것"(정민 연구위원), "미국 연준의 몫이기 때문에 상황과 무관하게 결정할 것"(성태윤 교수) 등의 전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