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공공 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2026년 농업고용인력 지원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26~2030년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에 따른 첫 번째 연도별 시행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고용인력 공급 비중을 2024년 51.2%에서 2030년 6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농촌 일자리 정보 제공 채널을 민간 플랫폼까지 넓힌다. 인력 수요 시기가 다른 시·군 간 인력풀을 공유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도 대폭 확대된다. 올해 상반기 배정 인원은 9만3503명으로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공공형 계절근로를 운영하는 농협도 142곳으로 늘렸다.
정부는 사과·마늘·딸기 등 주요 품목 중심 교육자료를 4개 국어로 제작해 연말부터 온라인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언어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법무부와 협력해 일정 기간 근무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농어업 숙련비자' 신설도 추진한다.
근로환경 개선 조치도 병행한다. 모든 계절근로자의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고용 농가의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로부터 사전 안전점검 결과도 제출받는다. 농촌진흥청은 VR·4D 기반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농가 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협 유휴시설을 활용한 숙소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한다. 지역별 숙소 정보를 제공하는 '농업 노동자 숙소은행'도 연내 구축한다.
정부는 인권·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 농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를 내리고 위반 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을 제한할 방침이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인권과 안전이 보장되는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