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COVID-19) 팬데믹(대유행)을 겪으면서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역시 이례적 규모의 세수오차를 경험하고 있다. 지난 3년간 미국·영국·일본 등 5개국의 세수오차율 절댓값 평균은 10%에 달한다. 대체로 펜데믹 이후 과도한 경기변동 속에서 법인세·재산세 등에서 세수오차가 벌어졌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세수오차의 원인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주요국의 2020~2022년 세수오차폭(절대치) 평균은 △미국 8.9% △캐나다 10.6% △영국 12.7% △일본 8.6% △독일 7.4%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세수오차율은 11.1%로 5개국의 단순 평균(9.6%)을 웃도는 수준이다.
2020년 이후 세수오차는 대체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늘어났다. 실제 20년대에 들어서 주요국별 세수오차 변동폭은 △미국 1.7%포인트(p) △캐나다 8.9%p △영국 10.5%p △일본 2.3%p △독일 5.6%p △한국 6.3%p 등이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위기 직후인 2020년은 예산 대비 국세수입이 과소 수납돼 세수결손이 발생했다"면서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저하 등 세입 여건의 악화와 함께 일부 예산편성 시점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조세지출 확대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 이후에는 예산 대비 국세수입이 초과수납되는 방향으로 세수오차가 발생했는데 이는 재정당국이 예상한 것보다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는 과정에서 글로벌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인 점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눈여겨볼 점은 2010~2022년간 주요국들도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오차를 겪었다는 것이다. 5개국의 본예산 기준 세원별 세수오차율 평균을 보면 법인소득세가 18.3%로 다른 세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 이어 재산과세가 7.7%, 개인소득세·소비과세는 평균 5%대의 오차율을 보였다. 우리나라 역시 2010~2022년 평균 세수오차율 3.5% 가운데 법인세의 기여도 1%포인트에 달했다.
이러한 대규모 세수오차에 대한 대응법도 국가별로 상이하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현재 50개 주에서 불황대비기금을 법제화해서 운용 중이다. 캐나다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세수 추계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전망하고 민간 전문기관의 경제전망치 평균에 비해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전제했을 때 세수입 감소를 상정하고 이에 대비한 예비비를 편성해 대응하고 있다.
한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은 1990년대 이후 경기흐름 변동에 비해 조세 증가율의 변동성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경기 호황기에 예상치 못한 세수 증가가 (다시) 확장적 재정지출로 이어지는 경향이 재정의 경기 동행성을 강화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면서 "조세부양성의 변동폭 확대는 조세 구조의 변화 등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하고 있어 향후에도 경기변동성에 비해 조세증가율의 변동폭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