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AI(인공지능) 대전환'을 추진한다. AI 대전환이 인구충격 등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란 판단에서다. 기업과 공공, 국민 등 분야에서 '15대 선도프로젝트'를 선정, 올해 하반기부터 즉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이재명정부는 기업·공공·국민 등 전 분야에서 'AI 대전환 15대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우선 기업 부문에서 7대 선도프로젝트를 즉시 시행한다. △로봇 △자동차 △선박 △가전 △드론 △팩토리 △반도체 등 제조업 강점을 삼아 '피지컬 AI' 1등 국가를 노린다.
AI 로봇 분야에서는 범용 휴머노이드를 개발해 물류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 제조·건설·서비스 등으로 확산한다. 현재 레벨 2~3(부분 자동화) 단계인 AI 자동차는 2027년까지 레벨4(특정구역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촉진한다. 자율주행 기술개발, 법·제도 정비, 도시 단위 실증 등으로 뒷받침한다.
선원 없는 자율운항선박(AI 선박)도 개발해 상용화를 서두른다. 가전은 TV·냉장고 등에 AI를 탑재해 홈서비스 시장을 선점한다. 드론은 항공·소방 등 특화 모델을 개발해 농업, 물류 등으로 확장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수요기업(자율주행차·스마트가전·협동로봇·무인기 등)과 국내 팹리스(설계)·파운드리(제조)를 연계해 국산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에 나선다.
공공부문에서도 AI 대전환을 이룬다. 복지·고용, 납세관리, 신약심사 등 3대 선도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모든 공공 업무에 AI를 도입한다.
정부는 AI를 활용해 맞춤형 복지·일자리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내년에는 AI 세무상담을 도입한다. 2027년까지는 납세신고·납부 자동화와 탈루 의심사례 탐지를 포함한 홈택스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AI를 통해 탈루 의심사례도 식별한다.
신약심사도 AI가 담당한다. AI를 활용한 신속한 자료대조 및 검증, 심사서 초안 작성 등을 통해 신약허가 심사 기간을 줄이고 의약품 영문증명서 발급 등도 자동처리할 방침이다.
'전국민 AI 인재화'도 추진한다. AI교육센터(온·오프라인)와 AI자격인증제, AI활용제고(경진대회) 기반 수혜대상별(초중고·대학생·청년·일반국민·전문가) 맞춤형 교육을 추진한다. 최고급 AI 인재에는 파격적 연봉 등 처우도 개선하고, 연구비 지원과 대학교수 인센티브 및 겸직도 활성화한다. 전문연 병역특례 확대 등 인재유출도 방지한다.
해외 AI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선 연구분야 우수인재 특별비자를 신설한다. 해외·복귀 인재에겐 연구비·인건비도 지원한다. 공동연구 및 인재 교류 등 국내외 탑티어 연구기관간 협업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 AI인재 연수프로그램도 만든다.
AI 대전환 기반을 위한 3대 과제도 선정했다. 개인정보·데이터 안심구역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가명데이터 개방을 확대한다. 공공기관에는 비식별 처리 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마련한다. 문화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과 공공저작물 AI 학습 실증특례도 추진한다.
또 국가 AI 데이터 표준을 마련해 데이터 거래·결합 등 활용을 촉진하고 원본데이터 활용·기술 개발을 위한 실증도 지원한다. 표준·규칙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공유·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인 '데이터 스페이스'도 산업별로 구축, 연계할 방침이다.
아울러 AI 공급기업, AI 수요기업, AI 인프라기업, 학계,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가칭 'AI 대연합'을 올해 하반기 발족한다.
국가 단위의 AI 연구협력, 표준화 확산, 산업화 촉진 등을 위해 기업·학계·연구기관 등으로 분산된 자원과 역량도 결집한다. 이를 위해 산학연이 참여하는 '범국가 AI 연합체'를 구축해 연구협력과 해외진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공공부문에 기관별 AI 책임관을 지정하고, 공공 AX(인공지능 전환)를 정부업무평가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한다.
AI 기술개발 가속화도 지속 추진한다. 2030년까지 GPU(그래픽처리장치) 5만장 이상을 확보하고 전력·세제·규제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AI 데이터센터도 확충한다. 민관합동 국가 AI 컴퓨팅센터는 민간의 활발한 참여 유도를 위해 사업요건 완화를 검토한다. 대규모 AI 컴퓨팅 자원과 디바이스를 실시간·효율적으로 연결하는 6G 고성능 AI(하이퍼 AI) 유·무선 네트워크 기술도 개발한다.
또 저전력 NPU(신경망처리장치) 등 기술 고도화 및 실증·사업화 지원으로 AI반도체 산업 생태계도 조기에 확립할 계획이다. 업계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AI 기본법' 개선 등 법·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동시에 AI 관련 사고 방지를 위해 딥페이크 탐지, AI 모델의 유해 콘텐츠 생성 사전차단 등 AI 오남용 핵심기술 개발 및 상용화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