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한 공공기관장 평가, 2명 해임 건의…낙제점 받은 이유는?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특징 중 하나는 기관장 평가가 부활했다는 점이다. 기관장 해임 건의로 이어진 기관장 평가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커질 전망이다.

19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올해 부활한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는 8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매년 진행했던 기관 평가와 함께 기관장 평가도 이뤄진 것이다. 2009년 처음 도입된 기관장 평가는 폐지와 부활을 반복하다가 2018년 이후 기관 평가에 흡수됐고 이번에 부활했다.

기관장 평가 결과 △우수 6명 △보통 52명 △미흡 17명 △아주 미흡 7명 등의 결과가 나왔다. 아주 미흡을 받은 기관장은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국제협력단,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의 기관장이다. 이중 재임 중인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의 기관장은 해임 건의 조치를 받았다.

기관장 평가는 기관장 리더십 30점, 경영계약 이행 성과 50점, 기관 경영 성과 20점 등 100만점으로 구성됐다. 비계량과 계량 점수가 각각 67점, 33점이다. 아주 미흡 등급은 50점 미만에 부여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AI(인공지능) 안전 종합계획을 지난해 하반기에 수립해 당해 연도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도 13회 중 3회가 서면으로 개최돼 감점 요인이었다. 횡령 사건,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등의 사고도 발생해 낙제점을 받았다.

한국국제협력단은 100여개의 단위 사업이 폐지됐음에도 기관장이 평가단과의 인터뷰에서 관련 내용을 잘 설명하지 못했다. 이사회의 경우 10회 중 5회가 안건 통지 기한을 위반했다. 이사회 참석률은 68.8%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승철 기관장 평가단장은 "이번 평가를 계기로 공공기관 기관장의 책임경영 문화가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해임 건의 대상 기관장 등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기관장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기관장을 해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성을 담보로 기관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다"며 "단순하게 개인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