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은 금융안정 측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중립금리를 설정할 때 다른나라보다 조금 더 높게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IMF(국제통화기금)에서 열린 '미셸 캉드쉬 중앙은행 강연'(Michel Camdessus Central Banking Lecture) 이후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의 대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부문의 누적 레버리지가 증가할 당시 비은행 금융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한국 금융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게 됐다"며 "비은행 금융기관은 은행권에 비해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해 금융안정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당시에도 비은행 금융기관이 예금자 보호 범위를 초과하는 예금을 보유하면서 위기 가능성이 부각됐다"고 덧붙였다. 금융안정 측면을 고려할 때 중립금리 수준을 다른 주요국보다 높게 설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여전히 물가목표치를 웃돌고 있다'고 언급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연설에 대해서는 "한국의 경우 인플레이션이 2%이기 때문에 기뻤다"면서 "중앙은행 총재 의무를 달성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안정목표제는 정치적 압력을 신경쓰지 않게 도와주는 좋은 도구"라며 "무엇인가 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마다 '내 권한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정책 결정에 장기적 관점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화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선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대응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일부 주장이 있지만 전 동의하지 않는다"며 "통화 시스템 안정성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자본유출입 규제가 있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대담에 앞서 이 총재는 '한국의 통합정책체계(IPF) 여정: 실효하한금리(ELB) 시대의 도전과 대응'을 주제로 약 30분간 '미셸 캉드쉬 중앙은행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에서 이 총재는 "급속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실효하한금리(ELB)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며 "통화정책이 유일한 대안(only game in town)이 돼서는 안 되고, 대출지원제도(FFL) 같은 준재정적 정책수단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효과적인 대출지원제도로는 한은의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제도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선별적 정책수단이 '크지만 무딘 칼'인 금리정책의 한계를 어떻게 보완했는지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양적완화(QE)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대규모 양적완화는 실물경제를 부양하기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해 이미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한은 총재로 취임하기 전 2014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IMF 아시아·태평양담당 국장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