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을 위해서는 관련 부지에 대한 수용성 확보가 필수 요소다. 투명한 절차, 과학적 검증에 국민의 이해를 바탕으로 처분 부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방폐물 최종 처분장 건설과 운영을 책임지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앞으로 37년간의 여정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다.
이재학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사업본부장은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에너지플러스(SEP) 2025'에서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와 수용성 확보 방안'을 발표하며 "주민투표를 통한 최정 결정권 보장과 부지선정절차에 따른 부지조사 시행 및 주민 참관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적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용성 확보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의 의견수렴 후 지자체의 자율적 유치 신청, 관련 법령에 따라 부지 조사 데이터 및 선정과정에서 생성된 정보의 투명하고 신속한 공개 프로그램 운영을 고려하고 있다"며 "고준위방폐물 관련 대상별 다양한 이해도 향상 프로그램 운영, 부지조사 참여단계별 참여 지자체 및 인접 지자체 지원 등도 수용성 확보방안의 하나"라고 덧붙였다.
고준위방폐물 처분장 건설은 전세계적으로도 난제에 속한다. 어렵사리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최종 처분장 부지 선정에 성공한 핀란드와 스웨덴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본부장은 "핀란드와 스웨덴의 성공요인 중 하나는 주민의 veto(거부권) 보장과 정부·규제기관·사업자에 대한 신뢰였다"며 "또한 신규일자리 창출, 교부금 등 해당 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실제로 핀란드는 지방세율 상향, 주민아파트 임대 등의 경제적 지원이 있었고 스웨덴은 부지 조사 참여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에 대한 교부금 지원이 있었다.
최종처분장 건설의 첫 단추는 부지적합성 조사다. 관리시설 부지선정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며 고준위 관리위원회 설치 후 가장 시급하게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고준위방폐물 부지 적합성 조사·평가의 목표는 명확하다. △부지 안정성 △핵종 격리 및 이동 지연 △관리시설 안전 운영이다. 관련 기준과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 앞에 언제든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본부장은 "관리시설 부지의 종합적인 안전성은 부지선정 이후 부지특성조사, 시설설계, 안전성 평가, 인허가 심사 등을 거쳐 지속적으로 입증해 나가는 것으로 부지선정 단계에서 부지적합성 조사·평가의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며 "부지 안정성, 관리시설 안전 운영 등 부지 적합성 조사 계획과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면서 지역주민 안전뿐 아니라 지역 산업의 자생적 발전 등이 함께 구현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