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5년간 납부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방식을 모바일로 전환하면서 뚜렷한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 안내문 발송 건수는 2020년 1만7223건에서 2024년 6만6174건으로 약 3.8배 증가했다.
이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도 크게 확대돼, 모바일 발송을 통해 절감된 금액은 2020년 41억300만원에서 2024년 240억8300만원으로 약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안내문 발송 대비 모바일 비율 또한 같은 기간 30.6%에서 62.1%로 상승해 종이 안내문 대비 비용 효율성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추세는 국세청의 모바일 전환 정책이 행정 효율화와 예산 절감 모두에 기여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국세청이 발송하는 모바일 안내문은 지난 2021년 44종에서 지난해 84종으로 대폭 증가했다. 국세청은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세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성훈 의원은 "모바일 안내문 확대는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면서도 국민 편의를 높인 효율적인 정책"이라며 "국세청이 이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디지털 행정을 완성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모바일 수신이 불가능한 이용자들을 위한 세심한 행정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