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캠핑용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종합주류도매업의 신규 면허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술개발 목적의 원본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기업의 혁신성장을 제약해 온 경쟁제한적 규제 22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시장분석 등을 통해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해왔는데 올해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규제 개선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캠핑카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캠핑카를 보유한 개인이 차량공유 플랫폼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캠핑카를 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한다. 현재 관련 규제실증 특례사업이 진행 중이다. 향후 실증 결과를 토대로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현행 법령상 캠핑카는 타인 대여가 사실상 제한된다.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되기 위해선 차량 50대 이상 보유, 차고지 및 사무실 확보 등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개인이 캠핑카를 대여하긴 어려운 구조다. 캠핑카가 도심 외곽 유휴부지나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되며 도시 미관을 어지럽게 하는 이유다.
공정위 관계자는 "도심 내 유휴 캠핑카 난립 문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고가의 캠핑카 구매가 부담스러웠던 일반 시민들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캠핑카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류산업의 규제 개선도 이뤄진다. 정부는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 허용범위 산식을 변경해 신규 면허 발급을 확대한다. 산식에서 '평균값'을 적용하던 것을 '큰 값'으로 바꾸는 방식이다. 음식점 등에 주류를 공급하는 종합주류도매업은 면허가 필수적이다. 최근에는 신규 면허와 전체 면허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주류 제조사가 주정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있는 허용량은 지금보다 최대 2배 수준인 연간 4만~6만드럼으로 확대한다. 현재 직거래 허용 물량은 최대 연간 3만드럼이다. 정부는 허용 물량을 늘리면 주정 제조사 간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주 제조사의 선택권이 보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AI 기술개발 목적의 원본데이터는 학습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정부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데이터는 모자이크 등 가명처리를 완료한 경우에는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강화된 안전장치 마련을 전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본데이터를 가명처리 없이 학습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AI 특례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밖에 각 지방정부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운영비 절감 인센티브 기준에 스마트기술 도입 성과를 반영하는 방안,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포장지에 QR코를 통한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방안, 제과점의 원산지 표시를 개선하는 방안 등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