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체납관리단이 운영을 시작한 이후 80일간 체납액 100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투입된 42억원 예산 대비 2배 이상의 실적을 달성한 것이다.
국세청은 27일 정부 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5500명 규모로 7월부터 본격 가동되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운영방향과 준비사항을 전국 세무관서장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국세체납관리단'이 전화·방문 실태확인 3만6532건을 수행해 체납액 100억원을 즉시 징수했다.
또 현재 근무 중인 기간제 근로자 중 내년(2027년) 체납관리단 모집 시 지원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2%에 이르는 등 대부분 근로자가 체납관리단 근무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1만230명은 납부를 약속했고 납부능력이 있으나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 1049명 중 329명은 추적조사팀에 인계해 재산은닉 혐의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이다. 추후 실제 추적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징수 실적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날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하반기에 활동하게 될 기간제 근로자 9500명 중 1차로 채용 중인 5500명(국세 2500명, 국세외수입 3000명)에 대한 원서접수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8일부터 26일까지 국세 1만942명, 국세외수입 1만3681명 총 2만4623명이 지원해 평균 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서류전형, 면접 등을 거쳐 6월 24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관련 직무교육 등을 실시한 후 7월 중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다.
우선 체납관리단은 전국 133개 세무서별로 세무서장이 운영을 총괄한다. 세무서는 본·지방청의 지휘를 받아 기간제 근로자 실태확인 업무 수행을 직접 관리하며 세무서장이 기간제 근로자 복무 및 성과관리를 관장한다.
세무서장 직속 체납관리단장을 임명하고 국세 체납관리단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함께 운영해 '관서장 책임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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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무공간 확보부터 안전대책까지 빈틈없이 준비한다.
관서별로 자체공간을 확보하거나 외부 공간을 임차하고 통일된 사무공간 지침을 공유해 전국 어느 관서에서나 수준 높은 사무실 환경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전화상담원과 방문상담원 간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공간을 분리하고 전화 상담원 사이에 파티션을 설치해 소음을 차단하는 동시에 공기청정기, 정수기 등 주변기기 및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체납자 대응요령 및 실태확인 과정의 위험요인을 망라한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책임보험에도 가입한다.
이 밖에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정보보안을 위한 기반도 함께 마련한다.
나아가 체납관리단 운영공무원이 기간제 근로자의 성과관리카드를 매월 작성하고 실태확인 실적이 우수한 경우 유급 포상휴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다만 사회적 물의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
기간제 근로자가 사용하는 업무 단말기에 다중 보안 통제 시스템을 적용해 업무 자료가 외부 유출될 가능성도 차단한다.
국세청은 앞으로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7월 중 2차로 4000명 채용 공고해 10월부터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에 채용하는 5500명과 지난 3월 채용한 500명을 포함하면 올해 총 1만명의 체납관리단이 활동하게 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체납관리단 운영의 성패는 관서장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다"며 "국가적 프로젝트인 체납관리 혁신을 반드시 완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