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율 방어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굵직한 환율 대책 11개를 쏟아냈다. 원/달러 환율이 12·3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사실상 무정부 상태였던 지난해 말 종가(1472.5원)를 위협하자 정책 역량을 총결집했다.
25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원/달러 환율 야간거래 종가(오전 2시 기준)는 1445.7원을 기록했다. 전날 주간거래 종가(24일 오후 3시30분) 1449.8원보다 4.1원이 추가로 낮아졌다.
외환당국의 고강도 구두개입과 세제 혜택을 골자로 한 환율 대책이 발표된 영향이다. 외환당국은 전날 전례 없이 강경한 구두개입 메시지를 내놨다.
동시에 서학개미를 위한 당근도 꺼냈다. 해외주식을 팔아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매도액 5000만원까지 양도소득세(양도세)를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기업이 보유한 막대한 해외 달러를 국내로 배당할 때 내야 하는 세금도 면제한다.
정부가 꺼낸 세제 정책은 2025년의 종지부를 찍는 카드로 읽힌다. 외환당국은 지난주에만 3차례에 걸쳐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를 발표했다. 한국은행과 국민연금간 650억 달러 규모 외환스와프와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기간을 나란히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이 신호탄이었다.
이틀 뒤에는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부담 경감 △선물환 포지션 조정 △수출기업 국내 운전자금 목적의 원화용도 외화대출 허용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활성화 △해외 상장 외국기업의 전문투자자 지위 인정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또 하루 뒤 한은은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한시 면제키로 했다. 금융기관이 한은에 맡기는 외화예금 지급준비금에 이자도 주기로 했다.
환율을 낮추기 위한 당국의 조치만 11개에 달한다. 고환율에 따른 물가 상승 등 민생 악화가 정권에 부담이 되는 만큼 총력전을 펼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일련의 대책들로 외환시장의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한국 경제의 중장기 전망에 대한 불신 등 구조적 원화 약세 요인이 여전한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한시적 인센티브가 끝나면 다시 달러 수요가 튀어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진경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의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들은 달러 수급 우려로 촉발된 원/달러 환율의 단기 급등을 진정시키는 데 유의미한 효과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다만 이후 중장기적인 원/달러 환율 흐름은 대외 여건과 경기 펀더멘탈 요인 등을 반영하며 방향성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