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높아진 게 사실"이라며 "어떤 측면에서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을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에서 미국발 관세 상황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4일(현지시간)부터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면관세(글로벌관세) 15%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관세가 15%로 올라간다면 지난번에 비해 변화될 가능성이 작지 않을까 보고 있다"면서도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예단하기가 조금 어렵다"며 "냉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미국 정부와 의견 교환이 있었느냐는 질의에는 "법원의 판결 문제이기 때문에 미 정부와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대미투자 특별법과 관련해 입법이 지연될 경우의 파장을 묻는 질문에는 "미국 측이 양해각서(MOU)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대로 진행되는지 미국에서는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구 부총리는 "기존 합의된 MOU는 최대한 지키려고 한다"며 "그걸 지킨다면 미국에서도 과다하게 하지는 않으리라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비관세 장벽 같은 경우도 팩트시트 범위 안에서 서로 협의하고 있다"며 "최대한 그 범위 내에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조사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불공정하지 않다는 것은 충분히 자료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등 전략 품목과 관련해서도 "국익을 걱정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 구조 변경 시 우리 측의 유불리를 묻는 질문에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만약 15% 올라가면 저희들은 FTA가 0%이기 때문에 (기본관세) 2.5%가 있는 나라보다는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FTA 체결국으로서 그 부분만큼 적어도 룸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쿠팡과 관련한 미국 측 압박에 대해서는 "쿠팡이 정보를 유출한 데 따른 문제지 통상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계속 설명을 하고 실무적으로 논의를 해 온 부분"이라며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자료도 주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미국 기업을 차별한 국가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관세법 338조의 작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그렇게 규정은 돼있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끝으로 "기존에 미국과 합의한 부분 이상은 국익에 손실이 되지 않도록 미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