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전단계 사업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또 정책실명제와 사업이력제를 시행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부당한 외부 개입을 차단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EDCF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6~2028 EDCF 중기운용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사업 발굴 승인부터 평가에 이르는 전단계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해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타당성 보고서와 심사보고서 등을 EDCF 또는 ODA(공적개발원조) 코리아 홈페이지 공개할 방침이다. 단, 입찰 및 수원국의 개발사업 관련 민간 정보 등은 별도 관리한다.
정책실명제와 사업이력제도 시행한다. 사업의 발굴 단계부터 담당자와 주요 의사결정 이력을 기록하고 데이터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을 표준화하고 부당한 외부 개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심사부터 최종 승인 과정에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 민간전문가 참여도 확대한다.
내부 통제장치도 마련한다. 부당한 정책 결정이나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EDCF 전용 내부 신고 창구를 개설한다. 신고 및 조치사항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한다.
또 매년 특정 지역·분야를 선정해 현장점검 및 재외공관 모니터링 등을 실시한다. 지난달 국제개발협력법 개정으로 재외공관은 관할구역 내 ODA 사업을 파악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등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문제가 있는 사업의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승인 취소까지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기금운용 효율을 높일 방안도 내놓았다. 우선 우리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저하됐거나 수원국 사정으로 절차가 장기 지연된 사업에 대한 승인 취소를 검토한다. 사업 취소로 확보되는 재원은 AI(인공지능)·문화, 공급망 등 핵심 분야에 재투자한다.
전략수출금융기금을 통한 공적 환류 체계를 구축한다. EDCF 낙찰조건부 지원으로 인한 이익 일부를 전략수출금융기금에 상생기여금으로 납부하는 방안이다.
현행 고(高) 양허성 금리체계(0.01~2.5%)도 개편해 장기적으로 추가재정 투입은 최소화한다. 다른 공여국 금리 수준과 국제사회 ODA 기준 등을 종합 고려해 금리를 높일 예정이다. EDCF 재원으로 지원하는 경협증진자금 이차보전에 대한 상한 설정도 검토한다.
한편 정부는 향후 3년간 평균 약 3조원 규모의 신규 EDCF 사업을 승인한단 목표를 세웠다. 사업 성과와 국익 기여도를 명확하게 확인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승인한단 계획이다.
AI·디지털, 문화, 그린, 공급망 등 우리 산업 및 기업이 강점을 보유하고 개도국 지원 수요가 높은 분야에 지원을 집중한다. 지역적으로는 지리적 인접성과 경제 연결성이 높은 아시아 지역에 집중하고 아프리카와 중남미는 중점협력국 중심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해 EDCF 인프라 사업에 'AI 요소 내장'(AI-embedded)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인프라 운영 성과를 높인 우수 사례를 창출한 이후 점진적인 확산을 추진한다. 개도국의 문화 인프라 건설을 지원해 그간 우리 정부가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실시한 정책 경험을 전수하고 무상 ODA와의 연계로 K-콘텐츠 확산도 추진한다.
이 밖에 핵심광물 등 전략자원 잠재력이 높은 국가에 EDCF 지원을 확대해 우리나라와의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공급망 확보에도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EDCF 사업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기술 협력, 사후관리 등 다양한 개발협력수단을 통합 기획·운영함으로써 EDCF와 전체 ODA의 개발효과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대내적으로 다양한 ODA 수단의 통합적 운용과 국민에 대한 신뢰 확보 등 ODA의 질적 내실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수원국의 상생발전에 대한 기여를 비전으로 수립하고 향후 3년간 연평균 약 3조원 규모의 신규사업 승인이란 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