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수사 논란' 김창민 사건에…국수본부장 "유사사례 없도록 관리"

부실 수사 논란이 제기된 고(故) 김창민 감독 사건과 관련,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언론 등에서 일부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한다"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또 "(이번 사건 대응과 관련해) 수사 감찰이 경기북부청에서 진행 중"이라며 "수사 감찰 결과를 보고 받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부실 대응책임을 물어 18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총경급에서는 구리서장과 구리서를 관할하는 경기북부청의 여성청소년과장 등이 포함됐다. 박 본부장은 "경정 이상 4명은 대기발령 상태이고 경감 이하 14명은 타 부서로 전보 발령을 냈다"고 했다.

박 본부장은 '경찰의 부실 수사 견제를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선 "검찰개혁추진단 논의 틀 안에서 질서 있게 명확히 의견을 피력해 나가겠다"며 말을 아꼈다.

정부와 여당은 '검찰개혁' 일환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기소 전담 조직으로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가 쟁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가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했지만,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은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본부장은 "10월 공소청 등이 출범하는데 조만간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찰은 변화 전후에도 국가 전체 수사 역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