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휘발유·경유 가격이 인위적으로 안정되면서 오히려 수요 억제가 안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일본과 미국·유럽 사례를 언급하며 반박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동전쟁 대응본부 브리핑에서 "최고가격제가 석유제품 가격을 억누른다는 이야기에 대해 미국과 일본, 유럽의 가격 변동을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의 경우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해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 상승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있는 덕분에 상승률이 7%대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반면 한국은 휘발유 가격 상승률이 약 18%에 달한다.
미국은 휘발유와 경유 가격 상승률이 각각 30~40%대로 우리보다 훨씬 가파르게 반영됐고, 유럽 역시 휘발유 약 17%, 경유 30% 안팎 올라 상승폭이 컸다.
또 최고가격제로 인한 석유 제품 가격 조정으로 그 차액을 정부가 정유사에 보조하는 것이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현재 4차 최고가격 고시를 앞두고 있다.
양 실장은 "석유 최고가격제가 물가 안정 등 민생 경제에 기여하고, 화물차 운전자, 농업인 등 생계형 소비자와 취약 계층 보호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최고가격제는 비상한 상황에 맞춰서 정부가 취한 비상한 조치"라고 언급했다.
또 쿠웨이트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선박 통행 차질 여파에 원유와 석유 제품 수출 불가항력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국내 정유사 4곳 모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양 실장은 "국내 계약이 있는 정유사에게는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설비 타격이라기 보단 4월 선적일이 종료되다 보니 계약절차상 불가항력을 선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제품에 대한 제재 완화를 한 달 더 허용한 것과 관련해선 국내 정유사들은 EU(유럽연합) 제재가 남아있고, 대체 공급선이 확보되면서 추가 물량 수주에 다소 미온적인 것으로 정부는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