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부의 (부동산 시장) 수요관리 방안은 실거주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취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선 "늦어진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부동산을 사서 이익을 내는 개념보다 주거의 안전성을 가져오는 정책에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일자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했다. 시장에선 '매물 잠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구 부총리는 "시장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5월 8일부터 매주 부동산 장관회의를 개최해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집중 점검·관리하겠다"며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토지보상법 등 공공택지 관련 법안 후속 조치도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내부적으로 많은 관계기관이 조율하고 있다"며 "최대한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기존 확정된 지구에 대해서도 지구별로 애로를 해소하는 등 공급 확대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늦어진다고 보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고민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듣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특히 "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고가 주택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구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부활 가능성을 두고선 "2024년에 폐지됐는데 자본시장의 상황과 시장 여건이 조성된 시점에서 검토할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상속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재 시점에서 결정된 것은 없고 시장과 국민의 의견을 듣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날 고(故) 김정주 넥슨 회장의 유족들로부터 상속세 몫으로 물납 받은 4조7000억원 규모 NXC 주식의 일부(1조227억)를 NXC에 다시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XC는 매입분을 모두 소각한다.